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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민법] 09년 1회차
보증채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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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주채무가 확정되어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경우에는 그 보증채무까지 당연히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이 배제되어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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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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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 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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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채무는 부종성은 있으나 보충성은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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