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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 [법원직 9급 민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법] 09년 1회차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1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행사의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한 후에도 채무자는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를 수령할 수 있다.
2
채권자는 자기의 채무자에 대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특정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특정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3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제3자에 대하여 하는 청구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멸시효항변을 행사할 수 있다.
4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채권자대위소송과 소송물을 같이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중복제소금지원칙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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