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관리사 실기] 기출예상문제 9회 해설 페이지

(1) 접수 후 8근무시간 이내

(2) 다음 근무일 09:00

(3) 20일

[해설]

등록신청은 접수 후 8근무시간 이내 처리가 원칙이고, 지체가 불가피하면 사유와 등록 예정 일자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근무시간 후 신청분은 다음 근무일 09:00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보완요청 후 20일이 지나도 회신이 없으면 등록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반려한다.

근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14조제4항, 제18조

(1) 다음 중 2가지

① 전자조달시스템 밖 거래의 개별 거래처 성명·상호·주소 등 식별 사항

② 전자조달시스템 밖 거래처로부터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가격 및 수량

③ 제조원가에 관한 사항

④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등 기술상·경영상 정보로서 공개 시 손실 우려가 있는 사항

(2)

① 영업비밀관리규정의 제정·운용

② 영업비밀의 표시

③ 종사자에 대한 교육

[해설]

영업상 비밀은 시스템 밖 거래처 정보, 그 거래의 가격·수량, 제조원가, 비밀로 관리된 기술·경영 정보를 말한다.

보호대책은 영업비밀관리규정의 제정·운용, 영업비밀 표시, 종사자 교육의 세 가지이다.

수요기관이 계약상대자 동의 없이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근거: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같은 법 제18조·제28조

① 10억원

② 고시금액

③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시·도)

④ 10

[해설]

본점소재지 제한은 추정가격이 일정 금액 미만인 계약에만 쓸 수 있으며, 전문공사는 10억원, 종합 건설공사와 물품·용역은 고시금액이 기준이다.

제한 범위는 현장·납품지가 속한 시·도이고, 현장이 인접 시·도에 걸치거나 해당 시·도의 자격자가 10인 미만이면 인접 시·도까지 넓힐 수 있다.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2항, 제25조제3항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

(2)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3)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3년

(4)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경쟁)

[해설]

경쟁제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의 추천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고시하며, 유효기간은 3년이다.

공공기관은 경쟁제품을 원칙적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으로 조달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능력 심사로 정한다.

근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1) 다음 중 2가지

① 공급업체의 응찰·대응 저조(경쟁 제한)

② 불공정하거나 비윤리적인 거래(특혜 시비) 발생

③ 경쟁 부족에 따른 비용 증가

(2) ① 기능·성능·품질 기준의 객관적이고 측정 가능한 사양 작성

② 입찰공고 전 사양 적정성을 내부 검토하고 잠재 공급업체 의견을 받는 절차 운영

(3) 명칭: 구매규격 사전공개

처리 원칙: 제기된 의견을 수요목적 범위 내에서 적극 수렴되도록 검토하고, 조정이 필요하면 계약심의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해설]

특정 제품에 맞춘 사양은 경쟁을 막고 특혜 시비를 부르므로, 객관적이고 측정 가능한 사양과 공고 전 사전 검증으로 대응한다.

국가계약에서는 이를 구매규격 사전공개로 제도화하여, 공개할 때 이의제기 방법을 명시하고 제기된 의견을 수요목적 범위에서 적극 검토하게 한다.

이의사항 조정이 필요하면 계약심의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근거: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77조제3항·제4항

다음 중 3가지

①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등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국방과 관련되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해야 하는 경우

③ 재해·사고로 인한 긴급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④ 기술의 특수성상 수요기관이 직접 계약할 필요가 있는 특수공사로서 조달청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

⑤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에 수요물자 구매 또는 공사의 계약체결을 위임하는 경우

[해설]

긴급성·비밀성·기술 특수성 등으로 조달청을 거치는 것이 부적절하면 요청 의무가 면제된다.

특수공사는 조달청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에만 예외가 되며, 조달청장이 계약체결을 위임한 경우에도 수요기관이 직접 계약할 수 있다.

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① 밀봉

② 총액

③ 단가

④ 관급자재

[해설]

예정가격은 밀봉해 보관하고, 원칙적으로 총액으로 정하되 계속적 공급계약은 단가로 정할 수 있다.

장기계속공사는 연차별이 아니라 총공사를 기준으로 관급자재를 뺀 예산상 총공사금액 범위에서 결정한다.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제1항, 제8조

(1) 일반관리비 5,760,000원

이윤 10,176,000원

부가가치세 11,193,600원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123,129,600원

(2) 14,850,000원

[해설]

학술연구용역은 기타 용역 일반관리비율 6%와 용역 이윤율 10%가 상한이며, 자문형은 일반관리비를 계상하지 않는다.

일반관리비 = (86,400,000+9,600,000)×0.06 = 5,760,000원
이윤 = (96,000,000+5,760,000)×0.10 = 10,176,000원
총원가 111,936,000원 + 부가가치세 11,193,600원 = 123,129,600원

자문형 이윤 = (12,600,000+900,000)×0.10 = 1,350,000원
총원가 = 13,500,000+1,350,000 = 14,850,000원

근거: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4조·제28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7호·제2항제4호

(1) 53,330,000원

(2) 58,663,000원

(3) 56,130,000원

[해설]

원재료 단위당 가격은 세액을 뺀 공급가액으로 하고, 면세사업자와 계약할 때는 부가가치세 대신 원재료 매입세액 해당액을 원가계산 금액에 더한다.

재료비 = 20,000,000+8,000,000+3,000,000 = 31,000,000원
일반관리비 = (31,000,000+12,000,000+4,500,000)×0.08 = 3,800,000원
이윤 = (12,000,000+4,500,000+3,800,000)×0.10 = 2,030,000원
원가계산 금액 = 53,330,000원

과세: 53,330,000+5,333,000 = 58,663,000원
면세: 53,330,000+매입세액(2,000,000+800,000) = 56,130,000원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3항

(1)

①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소규모 계약

②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사목의 제품(혁신제품)이 속하는 세부품명에 대한 계약(지정ㆍ승인 후 3년 이내, 해당부분만)

③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신산업에 대한 계약(지정ㆍ승인 후 3년 이내, 해당부분만)

(2) 국민안전ㆍ보건ㆍ국가안보 등을 위해 실적평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설]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소규모 계약, 혁신제품, 신산업 계약은 수행실적을 평가항목에서 제외한다.

혁신제품ㆍ신산업은 지정 또는 승인 후 3년 이내, 해당 부분에 한해 제외된다.

다만 국민안전ㆍ보건ㆍ국가안보 등을 위해 불가피하면 실적평가를 할 수 있다.

근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주2)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사목

① 명단

② 항목

③ 실명

[해설]

평가 종료 후 평가위원 명단과 위원별ㆍ항목별 평가점수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실명은 비공개할 수 있고, 개인정보ㆍ영업비밀 등이 포함되면 일부 또는 전부를 비공개하고 그 취지와 사유를 게재한다.

근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10항ㆍ제11항

다음 중 3가지

① 금융기관 및 외국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에 따른 증권

③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④ 건설공제조합·신용보증기금 등 법령에 열거된 기관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⑤ 금융기관·외국금융기관·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⑥ 신탁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해설]

입찰보증금은 현금 또는 지급보증서·증권·보증보험증권·공제조합 등의 보증서·정기예금증서·수익증권으로 납부하게 한다.

계약보증금과 하자보수보증금도 같은 조항의 보증서등으로 납부할 수 있고, 보증보험증권등은 피보증인 명의가 대한민국정부여야 한다.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제50조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제1항

① 30

② 90

③ 계약기간 개시일

④ 먼저 도래한 날

[해설]

입찰보증금 보증기간은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시행령 제78조 공사입찰은 90일) 이후까지 이어져야 한다.

계약보증금은 계약기간 개시일부터 종료일 이후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은 인수일과 준공검사 완료일 중 먼저 온 날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 이후까지 보증해야 한다.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제1항제3호

다음 중 3가지

①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검사로서 감독자 외의 자가 검사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② 유지·보수 공사 등 이행 후 지체 없이 검사하지 않으면 이행 확인이 곤란한 경우

③ 계약금액이 3억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 또는 공사계약

④ 관련 법령상 의무적으로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여야 하는 공사계약

⑤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기성검사를 갈음하는 경우

[해설]

감독과 검사는 원칙적으로 겸직이 금지되나, 시행령이 정한 5가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겸할 수 있다.

물품과 관련해서는 계약금액 3억원 이하의 물품 제조계약이 대표적인 예외이다.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

(1) 55점

(2) 82.50%

[해설]

경영상태 30점에 입찰가격 평점이 55점 이상이어야 종합평점 85점에 도달하며, 이를 만족하는 최저 투찰률은 82.50%이다.

필요 평점 = 85 − 30 = 55점
70 − 2 × |90 − r| ≥ 55 → |90 − r| ≤ 7.5 → 82.5 ≤ r ≤ 97.5
97.5% 이상(예정가격 이하)은 55점 특례가 적용되므로 상한 쪽은 예정가격까지 통과한다

경영상태가 만점이면 신인도 가산점이 부여되지 않으므로 신인도로 하한을 낮출 수 없다.

근거: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제3항, 제9조제1항, [별표 2]

① 다음날

②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

③ 20

[해설]

지연이자는 지급기한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일수에 미지급금액과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곱해 산정한다.

국고채무부담행위 계약은 다음 회계연도 예산 배정일부터 20일이 지급기한이 된다. 불가항력으로 검사·대가지급이 늦어진 기간은 지연일수에 넣지 않는다.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3조제2항

① 감독조서

② 3

③ 100

④ 50

[해설]

기성검사는 감독조서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지만 3회마다 1회는 정식 검사를 해야 한다.

단순 반입 자재는 기성으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전용 가공 자재는 100%, 그 밖의 가공·조립·제작 자재는 50% 범위에서 인정할 수 있다.

근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제8항·제9항

다음 중 4가지

① 파산

② 해산

③ 부도

④ 법정관리

⑤ 워크아웃(채권단 구조조정 대상 결정)

⑥ 중도탈퇴

[해설]

계약 후 출자비율·분담내용 변경은 금지가 원칙이고 파산·해산·부도·법정관리·워크아웃·중도탈퇴 등으로 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생긴 경우 등에만 연명 요청으로 허용된다.

변경을 승인하더라도 한 구성원의 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하게 할 수는 없으며, 주계약자관리방식에는 예외가 있다.

근거: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2조제1항·제2항

5,300,000원 증액

[해설]

증감 물량은 계약단가로 하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공종의 증가 물량에는 예정가격단가를 적용한다.

거푸집 = 400 × 11,500 = 4,600,000원
철근가공 = −100 × 8,000 = −800,000원
터파기 = 300 × 5,000 = 1,500,000원

합계 = 4,600,000 − 800,000 + 1,500,000 = 5,300,000원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3항제1호

(1) 3인 이상, 제조사가 동일하면 1인으로 간주

(2)

· 2인만 남은 경우: 종합쇼핑몰 등록 유지

· 1인만 남은 경우: 종합쇼핑몰을 통한 판매 중지

[해설]

종합쇼핑몰 등록은 세부품명 기준 계약상대자 3인 이상이 원칙이고, 기존 등록 품명이 2인으로 줄면 유지하되 1인만 남으면 판매중지한다.

참여 가능한 계약상대자가 2인뿐인 경우 등은 구매업무심의회 또는 혁신조달업무심의회 심의를 거쳐 3인 미만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1인만 남아 판매중지된 뒤 1개월이 지나도 다른 상품이 등록되지 않으면, 거래정지 등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해 판매재개를 허용할 수 있다.

근거: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