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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 | [공공조달관리사 실기] 2026년 9회 기출예상문제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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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한경쟁입찰에 관한 설명이다. ( ① )~( ④ )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추정가격이 ( ① ) 미만인 경우에 본점소재지로 제한할 수 있다.

(2) 물품의 제조·구매와 용역은 추정가격이 ( ② ) 미만인 경우에 본점소재지로 제한할 수 있다.

(3) 본점소재지가 해당 공사 현장·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 ③ )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해야 한다.

(4) 현장·납품지가 있는 (3)의 구역에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 ④ )인 미만이면 인접 구역에 있는 자를 포함하여 제한할 수 있다.

해설

① 10억원

② 고시금액

③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시·도)

④ 10


[해설]

본점소재지 제한은 추정가격이 일정 금액 미만인 계약에만 쓸 수 있으며, 전문공사는 10억원, 종합 건설공사와 물품·용역은 고시금액이 기준이다.

제한 범위는 현장·납품지가 속한 시·도이고, 현장이 인접 시·도에 걸치거나 해당 시·도의 자격자가 10인 미만이면 인접 시·도까지 넓힐 수 있다.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2항, 제25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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