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지방세법] 11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옳은 설명은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당시 「지방세기본법」은 이의신청 기간을 90일로 정하고, 이의신청을 거친 뒤의 심사청구·심판청구 기간도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로 정하고 있었다.
지방세 불복은 임의적 전심절차로 운영되어, 국세처럼 필요적 전심절차라는 설명은 틀리다.
이의신청 결정 후 심판청구 기간을 60일로 본 설명은 90일 규정과 맞지 않는다.
서식·절차의 결함 등에 대한 보정기간은 20일 이내로 정하므로 30일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옳지 않은 것은 법인세분 수정신고 시 추가납부세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까지 부과한다는 설명이다.
수정신고납부는 스스로 오류를 바로잡는 절차이므로 추가납부세액에 대해서는 납부불성실가산세만 부과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납부한다는 설명은 옳다.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소득분 세액이 2천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 소액 징수면제 규정은 옳다.
조례로 소득분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는 탄력세율 규정은 옳다.

옳지 않은 것은 골프장·고급오락장용 토지의 재산세율을 1,000분의 50으로 본 설명이다.
골프장·고급오락장용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1,000분의 40의 단일 고율세율이 적용된다.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모두 3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이므로 옳다.
특별시 주거지역 등에 있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에 1,000분의 5를 적용한다는 설명은 옳다.
별장을 제외한 주택은 1,000분의 1부터 1,000분의 4까지 4단계 초과누진세율이므로 옳다.

기한 연장사유가 아닌 것은 납세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해외여행 중인 경우이다.
기한 연장은 재해·도난, 장부 압수, 전산장애처럼 기한 내 신고·납부를 객관적으로 할 수 없는 사유에 한해 인정되며, 해외여행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는 연장사유이다.
정전·프로그램 오류 등으로 금고나 체신관서의 정보처리장치를 정상 가동할 수 없는 경우는 연장사유이다.
납세자가 재해 등을 입거나 도난당한 경우는 연장사유이다.

옳지 않은 것은 지방세환급금 권리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본 설명이다.
지방세환급금과 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과오납액이나 환급세액이 있으면 즉시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결정한 날부터 지체 없이 납세자에게 환급한다는 설명은 옳다.
지방세환급금(환급가산금 포함)에 관한 권리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으므로 옳다.

옳지 않은 것은 확정 전 보전압류에 도지사의 승인을 요건으로 붙인 설명이다.
납세자에게 도피 우려 등 납기 전 징수 사유가 있으면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압류할 수 있으며, 상급 자치단체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는 설명은 옳다.
납기 전 징수 사유가 있어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압류재산이 금전·추심 가능한 예금·유가증권이면 납세자 신청 시 확정된 징수금에 충당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옳지 않은 것은 법인 설립 시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도 납세의무가 있다는 설명이다.
과점주주 간주취득은 기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 과세하며, 법인 설립 시 발행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경우는 간주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를 과점주주로 정의한 설명은 옳다.
당시 과세대상 법인에는 비상장법인과 함께 코스닥 상장법인도 포함되었으므로 옳다.
이미 과점주주인 자의 지분율이 증가하면 증가분을 과세하되 이전 5년 내 최고비율을 넘지 않으면 과세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옳은 설명은 납세지나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을 때 보통징수 부과고지 전까지 수정신고납부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신고납부한 법인세분·소득세분의 납세지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안분세액이 잘못된 경우 부과고지 전까지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법인세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으로 본 설명은 당시 규정과 맞지 않는다.
소득세분을 신고 후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하므로 특별징수라는 설명은 틀리다.
법인세분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므로 3개월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옳지 않은 것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세 감면에 전전년도 징수 결산액 기준의 감면 규모 한도를 적용한 설명이다.
조례에 의한 감면 규모를 징수 결산액에 고시 비율을 곱한 범위로 제한하는 규정은 일반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며, 제주특별자치도는 별도 특례가 인정되어 이 제한의 예외가 된다.
지방세 특례를 세율 경감·세액감면·세액공제·과세표준공제(중과세 배제, 과세대상 구분전환 포함) 등으로 정의한 설명은 옳다.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옳지 않은 것은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전세권·질권·저당권의 피담보채권보다 지방세가 우선한다는 설명이다.
법정기일 전에 담보권 설정이 등기·등록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채권이 지방세보다 우선한다.
다른 국세·공과금의 체납처분 시 그 가산금·체납처분비보다는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이 우선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지방세 체납처분비는 다른 징수금과 국세·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는 설명은 옳다.
다른 체납처분으로 압류된 재산에 교부청구한 징수금은 압류에 관계된 징수금의 다음 순위라는 설명은 옳다.

옳지 않은 것은 지방교육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으로 본 설명이다.
지방교육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 기간에 비례해 계산하는 구조여서 정률 100분의 10과는 다르다.
취득세·등록면허세(등록분)·레저세·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할 때 지방교육세도 함께 신고납부한다는 설명은 옳다.
지방교육재정 확충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세라는 설명은 옳다.
주민세 균등분·재산세·자동차세를 부과징수할 때 지방교육세를 함께 부과징수한다는 설명은 옳다.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 비품, 제품생산용 기계장치, 상표권이다.
취득세는 법에 열거된 자산에만 과세하는데, 부동산(토지·건축물)·차량·기계장비(건설기계)·항공기·선박·입목·광업권·어업권과 골프·콘도미니엄 등 각종 회원권이 그 대상이다.
단독주택은 건축물로서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과세 대상이다.
입목은 열거된 과세 대상 자산이므로 취득세가 과세된다.
광업권은 권리이지만 법에 명시된 과세 대상이므로 취득세가 과세된다.
제품생산용 기계장치는 건설기계가 아니어서 과세 대상인 기계장비에 해당하지 않고, 비품과 상표권 역시 열거 자산이 아니어서 과세되지 않는다.

옳지 않은 것은 납세자를 위해 징수금을 대신 납부한 제3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제3자는 납세자를 위하여 징수금을 납부할 수 있지만, 납부한 뒤에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일정 세목은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므로 옳다.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금전채권은 법률에 따로 규정이 없으면 상계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재산세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옳지 않은 분류는 지방소비세를 도세/시·군세로 본 것이다.
지방소비세는 특별시세·광역시세와 도세에 속하며, 시·군세가 아니다.
재산세를 시·군세이자 구세로 분류한 것은 옳다.
등록면허세를 도세이자 구세로 분류한 것은 옳다.
자동차세를 시·군세이자 특별시·광역시세로 분류한 것은 옳다.

해당 세목은 지방소비세이다.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이전한 세목이어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감면·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한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인세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세목이어서 부가가치세와 무관하다.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용수·지하수 등 자원이나 소방시설 수혜 건축물 등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재산세 등 다른 지방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부가세(附加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세대 2주택의 시가표준액을 합산해 재산세를 계산한다는 설명이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각각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하며, 소유 주택을 합산하지 않는다.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의 세부담 상한을 직전 연도 세액의 100분의 105로 정한 설명은 옳다.
재산세 과세대상을 토지·건축물·주택·항공기·선박으로 본 설명은 옳다.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비과세하되 유료 사용이면 과세한다는 설명은 옳다.

옳지 않은 것은 취득세 등에 특별징수제도가 있다고 본 설명이다.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신고납부 방식의 세목으로, 특별징수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
담배소비세의 납세보전을 위해 제조자·수입판매업자에게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지방세와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로 정의한 설명은 옳다.
세목·과세대상·과세표준·세율 등을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옳지 않은 것은 천재지변 등 특수한 사유의 감면에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요건으로 붙인 설명이다.
천재지변 등으로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할 수 있으며, 중앙부처의 허가는 요구되지 않는다.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연도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한다는 설명은 옳다.
정해진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법률 개정으로 특례범위를 변경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조례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은 부동산 취득세, 부동산 등기 등록면허세, 주택 재산세이다.
세 세목은 모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탄력세율).
레저세는 세율이 법률로 정해져 있고 조례로 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
담배소비세는 세율 조정이 가능하더라도 조례가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해당하지 않는다.

옳지 않은 것은 고급자동차의 취득에도 사치성 재산 중과세율이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취득세 중과대상인 사치성 재산은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이며, 고급자동차는 중과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동차를 취득하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되므로 옳다.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이고 연부취득은 계약보증금을 포함한 매회 연부금액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다.
상속·실종 외의 사유로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한다는 설명은 당시 규정으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