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1년 1회차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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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는 일정 세목의 경우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권으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법률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상계할 수 없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4
납세자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한 제3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납세자를 위해 징수금을 대신 납부한 제3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제3자는 납세자를 위하여 징수금을 납부할 수 있지만, 납부한 뒤에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일정 세목은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므로 옳다.
-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금전채권은 법률에 따로 규정이 없으면 상계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재산세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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