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1년 1회차
지방교육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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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레저세 또는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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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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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목적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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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주민세 균등분, 재산세 및 자동차세를 부과ㆍ징수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부과ㆍ징수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지방교육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으로 본 설명이다.
지방교육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 기간에 비례해 계산하는 구조여서 정률 100분의 10과는 다르다.
- 취득세·등록면허세(등록분)·레저세·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할 때 지방교육세도 함께 신고납부한다는 설명은 옳다.
- 지방교육재정 확충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세라는 설명은 옳다.
- 주민세 균등분·재산세·자동차세를 부과징수할 때 지방교육세를 함께 부과징수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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