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 대상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단…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 비품, 제품생산용 기계장치, 상표권이다.
취득세는 법에 열거된 자산에만 과세하는데, 부동산(토지·건축물)·차량·기계장비(건설기계)·항공기·선박·입목·광업권·어업권과 골프·콘도미니엄 등 각종 회원권이 그 대상이다.
단독주택은 건축물로서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과세 대상이다.
입목은 열거된 과세 대상 자산이므로 취득세가 과세된다.
광업권은 권리이지만 법에 명시된 과세 대상이므로 취득세가 과세된다.
제품생산용 기계장치는 건설기계가 아니어서 과세 대상인 기계장비에 해당하지 않고, 비품과 상표권 역시 열거 자산이 아니어서 과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