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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1년 1회차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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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중 과오납한 금액이 있거나 「지방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2
지방세환급금 중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지체 없이 납세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3
납세자의 지방세환급금(환급가산금 포함)에 관한 권리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4
납세자의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지방세환급금 권리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본 설명이다.
지방세환급금과 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 과오납액이나 환급세액이 있으면 즉시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결정한 날부터 지체 없이 납세자에게 환급한다는 설명은 옳다.
- 지방세환급금(환급가산금 포함)에 관한 권리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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