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상 과세권자로 구분한 지방세의 분류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1년 1회차
「지방세기본법」상 과세권자로 구분한 지방세의 분류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소비세－도세/시⋅군세
2
재산세－시⋅군세/구세
3
등록면허세－도세/구세
4
자동차세－시⋅군세/특별(광역)시세
해설
옳지 않은 분류는 지방소비세를 도세/시·군세로 본 것이다.
지방소비세는 특별시세·광역시세와 도세에 속하며, 시·군세가 아니다.
- 재산세를 시·군세이자 구세로 분류한 것은 옳다.
- 등록면허세를 도세이자 구세로 분류한 것은 옳다.
- 자동차세를 시·군세이자 특별시·광역시세로 분류한 것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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