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1년 1회차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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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시가격 또는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2
1세대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재산세액은 2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3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1세대 2주택의 시가표준액을 합산해 재산세를 계산한다는 설명이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각각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하며, 소유 주택을 합산하지 않는다.
-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의 세부담 상한을 직전 연도 세액의 100분의 105로 정한 설명은 옳다.
- 재산세 과세대상을 토지·건축물·주택·항공기·선박으로 본 설명은 옳다.
-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비과세하되 유료 사용이면 과세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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