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1년 1회차
취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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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취득하였지만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취득세는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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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한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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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등의 사치성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것과 같이 고급자동차의 취득시에도 일반세율의 5배에 해당하는 중과세율로 취득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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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실종으로 인한 취득 이외의 사유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고급자동차의 취득에도 사치성 재산 중과세율이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취득세 중과대상인 사치성 재산은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이며, 고급자동차는 중과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자동차를 취득하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되므로 옳다.
-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이고 연부취득은 계약보증금을 포함한 매회 연부금액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상속·실종 외의 사유로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한다는 설명은 당시 규정으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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