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지방세의 기한의 연장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1년 1회차
지방세의 기한의 연장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1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2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처리장치를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는 경우
3
납세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해외여행 중인 경우
4
납세자가 재해 등을 입거나 도난당한 경우
해설

기한 연장사유가 아닌 것은 납세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해외여행 중인 경우이다.

기한 연장은 재해·도난, 장부 압수, 전산장애처럼 기한 내 신고·납부를 객관적으로 할 수 없는 사유에 한해 인정되며, 해외여행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는 연장사유이다.
  • 정전·프로그램 오류 등으로 금고나 체신관서의 정보처리장치를 정상 가동할 수 없는 경우는 연장사유이다.
  • 납세자가 재해 등을 입거나 도난당한 경우는 연장사유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