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 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1년 1회차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 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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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지방소비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담배소비세 등에는 특별징수제도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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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담배소비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게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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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란 지방세와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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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이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취득세 등에 특별징수제도가 있다고 본 설명이다.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신고납부 방식의 세목으로, 특별징수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
- 담배소비세의 납세보전을 위해 제조자·수입판매업자에게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지방세와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로 정의한 설명은 옳다.
- 세목·과세대상·과세표준·세율 등을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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