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의 우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1년 1회차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의 우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국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 시 그 체납처분 금액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국세 또는 공과금의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보다 우선하여 징수하지 아니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의 설정을 등기ㆍ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서 그 매각금액 중 지방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3
납세자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 그 체납처분비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국세 및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4
납세자의 재산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의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하였을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교부청구를 하였으면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의 다음으로 징수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전세권·질권·저당권의 피담보채권보다 지방세가 우선한다는 설명이다.
법정기일 전에 담보권 설정이 등기·등록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채권이 지방세보다 우선한다.
- 다른 국세·공과금의 체납처분 시 그 가산금·체납처분비보다는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이 우선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지방세 체납처분비는 다른 징수금과 국세·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는 설명은 옳다.
- 다른 체납처분으로 압류된 재산에 교부청구한 징수금은 압류에 관계된 징수금의 다음 순위라는 설명은 옳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