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의 세율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1년 1회차
재산세의 세율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적용되는 세율은 3단계 초과누진세율구조이다.
2
골프장과 고급오락장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1,000분의 50이다.
3
서울특별시의 주거지역에 있는 「지방세법시행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과세표준의 1,0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주택(별장은 제외)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구조는 최저 1,000분의 1과 최고 1,000분의 4의 4단계 초과누진세율구조이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골프장·고급오락장용 토지의 재산세율을 1,000분의 50으로 본 설명이다.
골프장·고급오락장용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1,000분의 40의 단일 고율세율이 적용된다.
-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모두 3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이므로 옳다.
- 특별시 주거지역 등에 있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에 1,000분의 5를 적용한다는 설명은 옳다.
- 별장을 제외한 주택은 1,000분의 1부터 1,000분의 4까지 4단계 초과누진세율이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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