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1년 1회차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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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세 감면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지방세징수 결산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고시한 일정비율을 곱한 규모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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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특례”란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공제(중과세 배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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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를 감면받은 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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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가 지방세의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해당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세 감면에 전전년도 징수 결산액 기준의 감면 규모 한도를 적용한 설명이다.
조례에 의한 감면 규모를 징수 결산액에 고시 비율을 곱한 범위로 제한하는 규정은 일반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며, 제주특별자치도는 별도 특례가 인정되어 이 제한의 예외가 된다.
- 지방세 특례를 세율 경감·세액감면·세액공제·과세표준공제(중과세 배제, 과세대상 구분전환 포함) 등으로 정의한 설명은 옳다.
-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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