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9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의원개설 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이므로, 신고필증 교부가 없어도 개설신고의 효력이 없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의원개설 신고서를 수리한 관청이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한 규정은 신고사실을 확인하는 의미일 뿐이고, 신고필증 교부가 신고의 효력요건은 아니라고 본다.
주민등록전입신고: 투기·이주대책 요구 방지 같은 사유는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 밖이므로 이를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건축신고 반려: 반려 시 시정명령·이행강제금 등 불이익 위험에 놓이므로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식품위생법상 지위승계신고 수리: 단순 접수가 아니라 영업허가자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로 본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아니므로, 이에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된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위헌결정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법적 판단일 뿐 행정청이 개인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다.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 적정통보: 이것만으로 국토이용계획변경 승인을 해 주겠다는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다.
사업과 무관한 토지의 기부채납 부관: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법령 개폐와 신뢰보호: 침해되는 신뢰이익의 보호가치·침해 정도·방법과 새 입법의 공익목적을 종합 비교형량하여 판단한다.

상위법령이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는데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한 경우, 그 고시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판례는 법령이 정한 위임 형식을 벗어난 행정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고 본다. 위임 형식 위반이므로 법규명령의 효력을 갖지 못한다.
상위법령 개정 후 집행명령: 개정법령과 모순·저촉되지 않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면 새 집행명령 제정 시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구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의 과징금 기준: 정액이 아니라 최고한도액이라는 것이 판례이다.
집행명령의 한계: 상위법령 집행에 필요한 세칙만 정할 수 있고 새로운 권리·의무를 창설할 수 없다.

허가 신청 후 법령이 개정되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처리 지연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허가처분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허가 여부를 처분 시의 법령과 허가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다만 행정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늦춘 사이 기준이 바뀐 경우는 예외이다.
공무원의 영리업무금지: 식품위생법상 허가는 그 법의 금지만 해제할 뿐 국가공무원법상 금지까지 해제하지 않는다.
신규허가에 대한 기존업자의 원고적격: 허가로 얻는 영업상 이익은 반사적 이익이므로 원칙적으로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무허가 영업의 사법상 효력: 허가는 적법요건일 뿐 유효요건이 아니어서 무허가 영업행위도 사법상 효력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민사법원은 선결문제로 처분의 무효 여부를 판단할 수는 있지만 무효확인판결을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민사법원은 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본안(예: 부당이득반환)을 판단할 뿐이고, 처분의 무효확인은 항고소송(무효등확인소송)의 몫이다.
취소사유 있는 과세처분: 공정력 때문에 취소되기 전에는 납부세액이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
무효인 소방시설 명령: 명령이 무효면 의무위반이 없으므로 명령 위반을 이유로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불가쟁력: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판결과 같은 기판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 시 매립지 일부의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처분은 부담이 아니라 법률효과의 일부배제이므로, 독립하여 소송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를 법률효과 일부배제의 부관으로 보아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다. 부관 중 독립 쟁송이 가능한 것은 부담뿐이다.
기선선망어업 허가 시 부속선 사용 제한: 허가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하여 본질적 효력을 해하는 부관으로 본다.
처분 후 법령 개정: 처분 당시 적법한 부담은 이후 근거 법령이 바뀌어도 곧바로 위법·소멸하지 않는다.
도로점용허가의 점용기간: 본질적 요소이므로 점용기간에 위법이 있으면 허가처분 전부가 위법하게 된다.

요건을 갖춘 건축주명의변경신고의 수리를 거부한 행위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명의변경신고 수리 거부로 새 건축주가 건축허가상 지위를 얻지 못하게 되므로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라고 본다.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건축허가: 형질변경 허용 여부에 재량이 있으면 건축허가 전체가 재량행위가 된다.
자재 불법적치 금지 부관 위반: 부작위의무 위반이므로 별도 근거로 대체적 작위의무로 전환하지 않는 한 곧바로 대집행할 수 없다.
부담 위반을 이유로 한 철회: 부담 불이행은 철회사유가 되므로 별도의 법령상 근거 없이도 철회할 수 있다.

옳은 것은 무효 처분의 취소권 귀속과 부정한 방법에 의한 수익적 처분의 신뢰보호 배제에 관한 두 설명이다.
판례는 권한 없는 기관이 한 당연무효 처분을 취소할 권한은 그 처분을 한 처분청에 있고, 적법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에 취소권이 귀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또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수익적 처분은 취소를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
산재보험 보험급여 지급결정의 변경·취소처분과 그에 따른 징수처분은 별개로 판단한다. 판례는 지급결정 취소가 적법하더라도 징수처분은 별도의 이익형량(신뢰보호·귀책 정도 등)을 거쳐 적법 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보므로, 지급결정 취소가 적법하면 징수처분도 당연히 적법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추모공원건립추진협의회가 그 명의로 연 공청회는 행정청이 주재한 공청회가 아니므로 행정절차법상 절차를 준수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이 공청회가 행정절차법이 규율하는 행정청 주관 공청회가 아니라고 보아 절차 위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한다.
광업법상 사업인정 시 의견청취: 의견을 들을 의무가 있을 뿐 처분청이 그 의견에 기속되지는 않는다.
청문통지서 반송과 불출석: 통지서가 반송되었다거나 청문일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청문을 생략한 침해적 처분은 위법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과징금납부명령: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되는 사항이므로 그 법의 생략사유를 들어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없다.

철거명령의 기간이 자진철거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라면 그 안에 계고 시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철거명령과 계고처분을 한 장의 문서로 동시에 할 수 있고, 이때 철거명령의 기간이 상당하면 계고의 이행기간도 충족된다고 본다.
구 대한주택공사의 대집행비용: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으로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
점유자인 철거의무자: 철거의무에 퇴거의무가 포함되어 별도의 퇴거 집행권원이 필요 없다.
대집행 실행 완료: 사실행위가 끝났으므로 계고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과태료 재판 확정 후 법률이 바뀌어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과태료의 집행을 면제한다는 설명이 옳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행위 시 법률을 원칙으로 하되, 법률 변경으로 질서위반행위가 아니게 되면 변경된 법률을 적용하고 재판 확정 후라면 집행을 면제하도록 정한다.
조례상 의무 위반: 조례상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도 질서위반행위에 포함된다.
과태료의 소멸시효: 3년이 아니라 5년이다.
이의제기의 효과: 이의제기가 있으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한다.

거부처분 취소심판에서 인용재결이 내려지면 행정청도 재처분의무를 지므로, 재처분의무가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심판법은 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재결로 취소되거나 무효·부존재로 확인된 경우 행정청이 재결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직권심리: 위원회는 필요하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도 심리할 수 있다.
임시처분의 취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면 직권 또는 신청으로 취소할 수 있다.
간접강제 결정에 대한 불복: 청구인은 그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검사의 불기소결정은 행정소송법상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불기소결정에 대해서는 검찰청법상 항고·재항고나 형사소송법상 재정신청 등 별도의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거부처분 무효확인판결: 재처분의무는 인정되지만 간접강제는 준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 공법상 법률관계 자체를 다투는 당사자소송이다.

교통영향평가를 사전에 거치지 않고 심의필증 교부를 부관으로 붙여 한 승인·인가 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니므로, 당연무효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 경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환경영향평가 미실시: 대상사업인데도 평가를 전혀 거치지 않고 한 승인 처분은 당연무효이다.
권한 없는 세관출장소장의 관세부과: 하자가 중대하나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아 당연무효는 아니다.
무효인 징계처분: 상대방이 이를 용인했다고 하여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합의는 공공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진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협의취득·보상합의를 사법상 계약으로 보므로, 그 효력이나 이행에 관한 분쟁은 민사소송으로 다툰다.
잔여지 수용청구 기각재결에 대한 불복: 항고소송이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한 보상금증감소송(당사자소송)이다.
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청구권: 공법상 권리이므로 민사소송이 아니라 당사자소송으로 다툰다.
공유수면매립면허 고시와 관행어업권: 고시만으로 손실이 발생하지 않고 실제 매립공사로 관행어업이 침해되어야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공장설립승인처분이 쟁송취소되었더라도 이에 기초한 공장건축허가처분이 잔존하면 인근 주민은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므로, 이익이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승인처분이 취소되어도 건축허가가 남아 있는 한 공장 건축이 가능하므로, 인근 주민의 환경상 이익 침해를 막기 위해 건축허가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본다.
약제 상한금액 인하 고시: 해당 약제를 제조·공급하는 제약회사에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대통령의 국가공무원법상 처분: 소속 장관을 피고로 한다.
대리관계를 표시한 처분: 대리기관이 아니라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이행강제금은 과거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장래의 의무이행 확보 수단이므로, 부과 전에 의무를 이행했다면 늦게 이행했더라도 부과할 수 없다.
판례는 시정명령의 이행기간이 지났더라도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의무를 이행했다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본다.
건축법상 계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하여야 한다.
최초 독촉: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납부의 최초 독촉은 징수처분으로서 항고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
대체적 작위의무: 헌법재판소는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본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이 회의록이 공개되면 위원들의 자유로운 심의가 저해될 수 있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정보로 본다.
업무추진비 증빙서류의 개인정보: 공익상 공개가 필요한 정보로 보지 않아 비공개대상이 된다.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회의록의 발언자 인적사항: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보안관찰 관련 통계자료: 국가안전보장 등을 해칠 우려가 있어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교육공무원법상 승진후보자 명부에 있던 후보자를 승진임용에서 제외한 행위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처분이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명부에 포함된 후보자는 승진임용을 기대할 법률상 이익이 있고, 제외 행위는 사실상 승진임용 거부처분과 같다고 본다.
한국도로공사의 대위 면적등록 정정신청 반려: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토지사용권을 잃은 건축주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철회신청 거부: 토지소유자에게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 항고소송 대상이 된다.
구 민원사무처리법상 사전심사결과 통보: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은 것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청구기간 오인 각하와 위헌결정 전 법령에 따른 수사·유죄판결에 관한 두 설명이다.
판례는 재판에 대한 불복·시정절차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재판관의 잘못된 각하결정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또 형벌 법령이 위헌결정으로 소급 실효되었더라도, 위헌 선언 전 그 법령에 따른 수사·기소·유죄판결이라는 사정만으로 국가배상책임이 생기지는 않는다.
대집행을 수권받은 구 한국토지공사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아니라 법령에 따라 대집행 권한을 위탁받은 행정주체의 지위에 있으므로,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위법으로 취소되었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기판력에 의해 당연히 불법행위가 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