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9년 1회차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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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조례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는 질서위반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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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변경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의 집행을 면제한다.
3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 있은 후 3년간 징수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4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과태료 부과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해설
과태료 재판 확정 후 법률이 바뀌어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과태료의 집행을 면제한다는 설명이 옳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행위 시 법률을 원칙으로 하되, 법률 변경으로 질서위반행위가 아니게 되면 변경된 법률을 적용하고 재판 확정 후라면 집행을 면제하도록 정한다.
- 조례상 의무 위반: 조례상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도 질서위반행위에 포함된다.
- 과태료의 소멸시효: 3년이 아니라 5년이다.
- 이의제기의 효과: 이의제기가 있으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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