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검사의 불기소결정은 행정소송법상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불기소결정에 대해서는 검찰청법상 항고·재항고나 형사소송법상 재정신청 등 별도의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거부처분 무효확인판결: 재처분의무는 인정되지만 간접강제는 준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 공법상 법률관계 자체를 다투는 당사자소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