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추모공원건립추진협의회가 그 명의로 연 공청회는 행정청이 주재한 공청회가 아니므로 행정절차법상 절차를 준수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이 공청회가 행정절차법이 규율하는 행정청 주관 공청회가 아니라고 보아 절차 위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한다.
광업법상 사업인정 시 의견청취: 의견을 들을 의무가 있을 뿐 처분청이 그 의견에 기속되지는 않는다.
청문통지서 반송과 불출석: 통지서가 반송되었다거나 청문일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청문을 생략한 침해적 처분은 위법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과징금납부명령: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되는 사항이므로 그 법의 생략사유를 들어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