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서 청구기간을 오인하여 각하결정을 한 경우, 이에 대한 불복절차 내지 시정절차가 없는 때에는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ㄴ.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 위헌 선언 전 그 법령에 기초하여 수사가 개시되어 공소가 제기되고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ㄷ. 법령의 위탁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집행을 수권받은 구 한국토지공사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서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에 해당한다.
ㄹ. 취소판결의 기판력은 국가배상청구소송에도 미치므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위법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ㄱ, ㄴ

ㄱ, ㄹ

ㄴ, ㄷ

ㄷ, ㄹ

옳은 것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청구기간 오인 각하와 위헌결정 전 법령에 따른 수사·유죄판결에 관한 두 설명이다.
판례는 재판에 대한 불복·시정절차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재판관의 잘못된 각하결정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또 형벌 법령이 위헌결정으로 소급 실효되었더라도, 위헌 선언 전 그 법령에 따른 수사·기소·유죄판결이라는 사정만으로 국가배상책임이 생기지는 않는다.
대집행을 수권받은 구 한국토지공사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아니라 법령에 따라 대집행 권한을 위탁받은 행정주체의 지위에 있으므로,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위법으로 취소되었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기판력에 의해 당연히 불법행위가 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