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9년 1회차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청이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하여 적정통보를 한 것만으로 그 사업부지 토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승인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그 결정에 관련한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된다.
3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자에게 주택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그 주택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부관을 붙인 경우, 그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4
법령 개폐에 있어서 신뢰보호원칙의 위반 여부는 한편으로는 침해받은 신뢰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새 입법을 통해 실현코자 하는 공익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해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아니므로, 이에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된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위헌결정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법적 판단일 뿐 행정청이 개인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다.
-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 적정통보: 이것만으로 국토이용계획변경 승인을 해 주겠다는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다.
- 사업과 무관한 토지의 기부채납 부관: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 법령 개폐와 신뢰보호: 침해되는 신뢰이익의 보호가치·침해 정도·방법과 새 입법의 공익목적을 종합 비교형량하여 판단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