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2차(기계)] 11년 1회차 기출문제 해설 페이지

당시(2011년) 경비업법령상 기계경비업무의 자본금 기준은 5천만원 이상으로, 시설경비·호송경비·신변보호업무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었다.
따라서 시설경비업무와 호송경비업무를 1억원 이상으로 짝지은 것은 옳지 않고, 특수경비업무는 5천만원이 아니라 3억원 이상이 요구되었다.
이후 법령 개정으로 특수경비업무를 제외한 업무의 자본금 기준은 1억원 이상으로 상향되었다.

청원경찰법령상 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의 다섯 가지로 구분되며, 경고는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견책·감봉·파면은 모두 법정 징계에 포함되지만, 경고는 사실상의 주의 조치일 뿐 징계처분이 아니다.

세 숫자는 차례로 3년 · 5년 · 5년이므로 합은 13이다.
경비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고,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날부터 5년이다.
또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재학 중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고 졸업 후 경비업무 종사 경력이 5년 이상이면 제1차 시험이 면제된다. 같은 요건에서 대학(4년제) 졸업자는 3년이라는 점과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
따라서 3 + 5 + 5 = 13이다.

경비업의 허가증을 분실한 경우는 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신고사항이 아니라, 허가증 재교부를 신청하는 별도의 절차 대상이다.
정관의 목적 변경, 기계경비업무 관제시설의 이전, 법인 임원의 변경은 모두 신고사항에 해당한다.

청원경찰법령은 임용 결격사유로 국가공무원법상의 결격사유를 준용하므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청원경찰로 임용될 수 없다.
신체조건은 교정시력을 포함해 두 눈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하므로 0.2 기준은 옳지 않고, 당시 임용자격에는 연령 상한이 있어 55세는 임용될 수 없었다(이 상한은 이후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또한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복종의무·직장이탈금지·비밀엄수 등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뿐, 경찰공무원법상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것은 아니다.

경비업법령상 국가중요시설은 공항·항만, 원자력발전소 등의 시설 중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국가보안목표시설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을 말한다. 지정 주체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시설 명칭을 국가안보시설·국가보안시설로 바꾸어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일반경비원이 공항 등 국가중요시설의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 경비지도사·경비원의 신분증명서를 소속 경비업자가 발급한다는 것, 인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없는 모형 플라스틱 권총은 무기로 보지 않는다는 것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기계경비업자가 오경보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와 금액을 기재한 서면은 경비계약 체결 시 계약상대방에게 교부하는 서류이지, 출장소에 비치해 두는 관리서류가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경비업법령상 기계경비업자가 출장소별로 갖추어 두어야 하는 관리서류는 경비대상시설의 명칭·소재지 및 경비계약기간, 기계경비지도사의 명단·배치일자·배치장소와 출동차량의 대수, 경보의 수신 및 현장도착 일시와 조치의 결과, 오경보 발생 시설 및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항이며 손해배상 관련 사항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계경비업무의 정의, 계약체결 시 기기사용요령·운영체계 설명의무, 전자·통신분야 기술자격증소지자를 포함한 경비인력 기준에 관한 설명은 모두 법령 내용과 일치한다.

관할 경찰서장은 무기를 대여하였을 때 청원경찰의 무기관리 상황을 월 1회 정기적으로가 아니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무기는 사고 위험이 큰 물품이어서 정해진 주기에만 확인하는 방식이 아니라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마다 점검하도록 정하고 있다.
청원주가 무기를 대여받으려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 신청 경로에 관한 설명은 옳다.
무기 대여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은 지방경찰청장에게 있고 실제 대여는 관할 경찰서장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이에 관한 설명도 옳다.
무기를 손질하거나 조작할 때 반드시 총구를 공중으로 향하게 하는 것은 청원경찰이 지켜야 할 무기관리수칙에 해당한다.

경비지도사 결격사유에는 특수경비원과 달리 상한 연령 제한이 없으므로 만 60세 이상인 자도 경비지도사가 될 수 있다.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의 결격사유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으로 한정되며, 60세 이상이라는 사유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정치산자는 법원의 선고 취소가 있어야 결격에서 벗어나며, 판단능력을 회복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서장의 인증을 받아 자격을 회복하는 절차는 법령에 존재하지 않는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명시적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므로 3년만 지난 경우는 아직 결격 상태이다.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임용하되, 임용할 때에는 미리 지방경찰청장(현행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청원경찰법은 임용권자를 청원주로 정하면서, 임용의 적정을 담보하기 위해 사전에 관할 경찰기관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임용은 사인인 청원주가 하고 통제는 경찰이 하는 이원 구조다.
임용 주체를 경찰청장으로 보거나 승인권자를 경찰청장으로 보는 조합은 맞지 않는다. 청원경찰에 대한 승인·감독 권한은 원칙적으로 시·도경찰청장에게 있다.

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다는 사유는 법령에 없으므로 허가취소 사유로 옳지 않다.
경비업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현행 2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를 허가취소 사유로 정하고 있어, 6개월이라는 기간 요건은 존재하지 않는다.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때,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일정 기간 도급실적이 없을 때는 모두 허가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이다(도급실적 관련 기간은 이후 개정으로 2년으로 늘어났다).

청원경찰 명부와 교육훈련 실시부는 청원주와 관할 경찰서장이 공통으로 갖추어 두어야 하는 문서이다.
청원경찰법령상 청원주는 청원경찰 명부, 근무일지, 경비구역 배치도, 무기장비 운영카드, 교육훈련 실시부 등을 비치하고, 관할 경찰서장은 청원경찰 명부, 감독 순시부, 전출입 관계철, 징계요구서철, 교육훈련 실시부 등을 비치하는데 양쪽 목록에 모두 들어가는 것이 청원경찰 명부와 교육훈련 실시부이다.
근무일지는 청원주만, 징계요구서철은 관할 경찰서장만 갖추어 두는 문서이다.
경비구역 배치도는 청원주가, 감독 순시부는 관할 경찰서장이 각각 따로 비치하는 문서이다.
무기장비 운영카드는 청원주가 비치하고, 전출입 관계철은 청원주가 아니라 관할 경찰서장과 지방경찰청장이 비치하는 문서이다.

경비지도사가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때에는 경찰청장이 그 자격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
경비업법령상 자격취소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때, 자격증을 대여·양도한 때, 자격정지 기간 중에 경비지도사로 선임되어 활동한 때에 의무적으로 이루어진다.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는 자격취소가 아니라 1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는 사유이므로, 2년의 범위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만으로는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금고 이상의 형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여야 한다.
자격을 정지한 때에도 그 정지기간 동안 자격증을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하므로 회수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직무상 부상·질병으로 퇴직하거나 퇴직 후 2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3년 이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청원경찰법령상 청원주가 부담하는 청원경찰경비에는 봉급·수당 외에 피복비와 교육비, 그리고 직무상 부상·질병에 따른 보상금이 포함된다.
보상금 지급 재원 마련을 위해 청원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별도의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법령 내용과 일치한다.

지방경찰청장은 특수경비업자에 대하여 연 1회가 아니라 연 2회 이상의 보안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경비업법령상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경비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경비업자와 경비지도사를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경비업자의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근무상황을 감독하게 할 수 있다.
지방경찰청장이 특수경비업자에 대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보안측정을 요청하여야 한다는 설명도 법령 내용과 일치한다.

청원경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청원경찰은 신분상 공무원이 아니지만, 직무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벌칙 적용에 한해서만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은 민법이 아니라 국가배상법에 따른다. 민법이 적용되는 것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지 않는 청원경찰의 경우이다.
청원경찰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직무 외의 수사활동 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되므로,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수사활동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의 법정형은 1년 이하가 아니라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이다.

기계경비업자의 대응체제 도착 시간은 경보를 수신한 때부터 25분 이내다.
경비업법 시행령은 기계경비업자가 대응조치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제시설 등에서 경보를 수신한 때부터 늦어도 25분 이내에 도착시킬 수 있는 대응체제를 갖추도록 규정한다.
이 25분은 출동 인력이 현장에 도착해야 하는 최대 허용 시간을 뜻한다. 경비지도사 결원 시 15일 이내 충원 같은 다른 기한 숫자와 함께 묶어 정리해 두면 혼동이 줄어든다.

두 위반행위 모두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되는 최고 구간에 해당한다.
감독상 명령 불이행은 명령의 종류에 따라 금액이 갈린다. 총기ㆍ실탄 및 분사기에 관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이고,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300만원이다.
승인 없는 임용도 두 단계다. 승인을 받지 않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상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용했다면 500만원이고,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승인만 받지 않고 임용한 경우가 300만원이다.
정리하면 총기 관련 명령 위반과 결격자 임용이라는 무거운 유형에는 나란히 500만원이 매겨진다.

이의제기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경비업법령상 과태료 미납 시에는 국세 체납 처분의 예를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어 강제징수가 가능하다.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은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아니라 그보다 짧은 기간으로 정해져 있다.
이의를 제기한 경우 관할법원이 하는 과태료 재판은 민사집행법이 아니라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다.

배치 대상은 국가기관ㆍ공공단체와 그 관리 하의 중요시설 또는 사업장, 그리고 부령이 정한 중요시설에 해당하는 보험업ㆍ인쇄업 시설 또는 사업장이다.
청원경찰법이 정한 배치 대상은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 하에 있는 중요시설ㆍ사업장,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기관, 그 밖에 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시설ㆍ사업장ㆍ장소의 세 갈래로 짜여 있다.
부령이 정한 시설에는 수송시설, 금융 또는 보험을 업으로 하는 시설, 언론ㆍ통신ㆍ방송 또는 인쇄를 업으로 하는 시설, 학교 등 육영시설, 의료기관 등이 들어간다.
배치 대상이 되는 외국기관은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기관이므로, 국외에 나가 있는 국내기관은 배치 대상이 아니다.

파업·태업 그 밖에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를 한 특수경비원에 대한 벌칙만 나머지 셋과 형량이 다르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업을 영위한 자, 경비원에게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자,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 수행 중 과실로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특수경비원은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반면 쟁의행위 금지 위반은 이보다 가벼운 형으로 따로 규정되어 있다. 참고로 같은 장해를 고의로 일으킨 특수경비원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 과실범보다 무겁게 처벌된다.

청원주가 소속 청원경찰에게 실시해야 하는 직무교육은 매월 4시간 이상이다.
이 교육은 이미 배치되어 근무 중인 청원경찰의 직무집행 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청원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그 비용도 청원주가 부담한다.
신임 청원경찰이 배치되기 전에 경찰교육기관에서 받는 신임교육(2주)과는 성격도 주체도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특수경비원 신임교육기관은 소총에 의한 실탄사격이 가능하고 10개 사로 이상을 갖춘 사격장을 갖추어야 한다.
특수경비원은 국가중요시설에서 무기를 휴대하고 근무할 수 있는 신분이므로, 신임교육기관에는 일반경비원 교육기관에는 없는 실탄사격 훈련시설이 요구된다.
강의실·체육관 규모나 기계경비실습실 면적을 제시한 나머지 선택지들은 특수경비원 교육기관이 아니라 일반경비원 신임교육기관의 시설기준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특수경비원 교육기관은 같은 항목이라도 더 넓은 면적을 요구한다.

옳은 것은 군 간부 7년 이상 재직자의 제1차 시험 면제와 위법ㆍ부당한 경비업무 도급의 거부 의무 두 가지다.
경비지도사 시험의 일부 면제 대상에는 군인사법에 따른 각 군 전투병과 또는 헌병병과 부사관 이상 간부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 포함되며, 이들은 제1차 시험을 면제받는다. 또 경비업자는 경비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고, 의뢰받은 경비업무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면 거부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나머지 두 지문이 틀린 이유는 다음과 같다.
특수경비원은 경비구역 안에서 경찰 측 경비책임자의 감독뿐 아니라 국가중요시설 시설주의 감독도 함께 받아 경비한다. 시설주의 감독은 받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무기는 형사사건으로 조사대상이 된 자에게도 지급할 수 없고 이미 지급된 무기는 즉시 회수해야 한다. 조사 단계에서는 지급이 가능하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경비업무를 대행할 자의 지정은 관할 지방경찰청의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는 사항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특수경비업자는 특수경비업무의 개시신고를 하는 때에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특수경비업무의 수행이 중단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주의 동의를 얻어 다른 특수경비업자 중에서 경비업무를 대행할 자를 지정하고 이를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그 지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불공정한 계약으로 경비원의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 특수경비업자가 전기 및 정밀기기 수리업 등 경비관련업을 할 수 있다는 점, 경비업자가 시설주의 관리권 범위 안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법령 내용과 일치한다.

청원경찰이 배치된 사업장에 가설하는 경비전화의 설치비용은 관할 경찰서장이 아니라 청원주가 부담한다.
관할 경찰서장은 청원주의 신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비전화를 가설할 수 있게 해 줄 뿐이고, 그 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2명 이상의 청원경찰이 배치된 사업장에서 청원주가 감독자를 지정해야 한다는 점, 청원경찰의 직무수행이 경비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는 점, 지방경찰청장·관할 경찰서장·청원주가 청원경찰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법령 내용과 일치한다.

무기를 대여받은 국가중요시설의 시설주는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보관 중인 무기를 매주 1회 이상 손질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는 무기의 상시적인 정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시설주의 관리의무로, 무기관리수칙의 기본 내용에 해당한다.
나머지 선택지는 주기와 통보 대상이 규정과 다르게 서술되어 있다. 지방경찰청장의 무기관리상황 점검은 매분기가 아니라 매월 1회 이상 이루어져야 하고, 무기를 수송할 때의 사전 통보와 무기 관리책임자 지정 사실의 통보는 모두 지방경찰청장이 아니라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은 그 유예기간이 지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므로, 유예기간 종료 후 6개월이 지난 사람은 특수경비원이 될 수 있다.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선고유예를 받고 유예기간이 이미 지난 경우까지 결격사유로 삼지 않는다.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 후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므로 3년만 지난 경우는 아직 결격 상태이다.
특수경비원은 18세 이상이어야 하므로 만 17세인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특수경비원의 신체조건은 교정시력 기준으로 각 눈이 0.8 이상이어야 하므로 교정시력이 0.2인 경우는 기준에 미달한다.

기계경비업자가 출장소별로 갖추어야 하는 서류에는 경보의 수신 및 현장도착 일시와 그에 대한 조치의 결과를 기재해야 하며, 가해자에 대한 심문기록을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다.
경비업법령상 관리서류 기재사항은 경비대상시설의 명칭·소재지·경비계약기간, 기계경비지도사의 명단·배치일자·배치장소와 출동차량의 대수, 경보의 수신 및 현장도착 일시와 조치결과, 오경보 발생 시설과 그 오경보에 대한 조치결과로 한정된다.
따라서 심문기록과 같이 목록에 없는 사항을 기재사항으로 제시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이다.

특수경비원 교육훈련실시부는 특수경비원을 배치한 시설주가 아니라 경비업자가 갖추어 두어야 하는 서류이다.
특수경비원을 배치한 시설주가 갖추어 두어야 하는 것은 근무일지·근무상황카드·순찰표철·경비구역배치도 등 현장 근무에 관한 서류와 무기탄약출납부·무기장비운영카드 등 무기 관리에 관한 서류이다.
반면 경비원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 기록은 경비원을 고용하고 교육시킬 의무를 지는 경비업자 측의 관리서류에 해당한다.

청원경찰에게 지급할 봉급·수당의 최저부담기준액 결정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된 권한이 아니라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다.
청원경찰법령상 지방경찰청장의 권한 중 청원주에 대한 지도·감독상 필요한 명령, 청원경찰 임용승인, 청원경찰 배치의 결정 및 요청에 관한 권한은 하나의 경찰서 관할구역 안에 있는 사업장에 한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된다.
그러나 봉급·수당의 최저부담기준액은 애초에 위임 대상이 아니라 경찰청장이 전국적으로 통일하여 정하는 사항이다.

경비협회는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경비협회 자체가 주체가 되어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공제사업은 경비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 계약이행 보증, 경비원의 복지 향상 등을 위한 것으로, 경비협회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이며 별개의 법인을 새로 세우는 방식이 아니다.
경비협회에 경비업법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중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는 점, 공제사업 회계를 다른 사업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해야 한다는 점, 경비업자 5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경비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법령 내용과 일치한다.

무기를 대여받은 시설주가 관할 경찰관서장의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가 가장 많다.
무기 관리에 관한 명령 불이행은 국가중요시설 방호와 직결되고 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에, 경비업법령의 과태료 부과기준 가운데 최고액인 500만원이 부과된다.
경비원 명부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기계경비업자가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경비지도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는 모두 그보다 낮은 금액으로 정해져 있다.

네 가지 처분이 모두 청문 대상이다.
경비업법은 경비업 허가의 취소와 영업정지,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와 정지를 하려는 경우 반드시 청문을 거치도록 정하고 있다.
취소처분만 청문 대상이라고 착각하기 쉬우나 정지처분까지 포함된다는 점이 이 문항의 핵심이다. 상대방의 지위를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불이익 처분이므로 사전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보장한 것이다.

특수경비원은 매월 3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는 신임교육과 별도로 근무 중 지속적인 직무수행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이다.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에 드는 비용은 경비원 본인이 아니라 경비업자가 부담하도록 정해져 있다.
특수경비원 교육을 받은 사람이 채용 전 일정 기간 이내에 특수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으면 신임교육을 면제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다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신임교육은 근무를 배치하기 전에 받게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배치 후 3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만 받으면 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기계경비업무는 일반경비지도사가 아니라 기계경비지도사의 지도·감독을 받는 업무이다.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는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로 구분되며, 시설경비·호송경비·신변보호·특수경비업무는 일반경비지도사가, 기계경비업무는 기계경비지도사가 각각 담당한다.

경찰기관 및 소방기관과의 연락방법에 대한 지도는 경비지도사가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직무로 정해져 있지 않다.
경비지도사가 매월 1회 이상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직무는 경비원의 지도·감독·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실시 및 그 기록의 유지, 경비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순회점검 및 감독, 그리고 기계경비지도사의 경우 기계장치의 운용·감독과 오경보 방지를 위한 기기관리의 감독이다.
연락방법에 대한 지도는 경비지도사의 직무 항목에는 포함되지만 월 1회 이상이라는 주기 요건이 붙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경비업자가 경비원에게 분사기를 휴대시켜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신고가 아니라 미리 소지허가를 받아야 한다.
분사기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에 관한 단속 법령에 따라 소지 자체에 허가가 필요한 물품이므로, 단순 신고만으로는 휴대가 허용되지 않는다.
경비원 제복이 경찰공무원·군인의 제복과 명확히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 제복을 정한 때 형식과 색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는 점, 근무 지역·내용에 따라 제복 외의 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법령 내용과 일치한다.

청원경찰이 퇴직할 때 청원주가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은 고용보험법이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것이다.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 등을 규율하는 법률이고, 퇴직급여 지급의 근거 법률은 따로 정해져 있어 이 둘을 혼동한 설명이다.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근무 청원경찰의 명예퇴직에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한다는 점, 형의 선고·징계처분·심신상 이상을 제외하고는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않는다는 점,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면직시킨 경우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법령 내용과 일치한다.

시설경비업·호송경비업·신변보호업·특수경비업 가운데 2개 이상의 경비업을 함께 하는 경우 일반경비지도사의 선임·배치는 각 경비업에 종사하는 경비원의 수를 합산한 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경비원 수를 업무별로 따로 계산하지 않고 합산하도록 한 것은, 겸업하는 경비업자가 지도사 선임의무를 형식적으로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다.
경비지도사 1인이 담당할 수 있는 경비원의 인원 기준, 결원 발생 시 충원 기한, 인접 관할구역 경비원 수에 따른 선임 면제 기준을 제시한 나머지 선택지들은 실제 법령상의 수치와 다르게 서술되어 있다.

전기력(쿨롱의 법칙)의 크기는 두 전하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므로, 단순히 거리에 반비례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전류가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에 반비례하는 관계, 저항이 전선의 길이에 비례하고 단면적에 반비례하는 관계, 콘덴서의 정전용량이 극판 면적에 비례하고 간격에 반비례하는 관계는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광섬유 케이블은 빛(광신호)을 이용해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로 전력을 전송하는 용도가 아니므로, 에너지 손실이 적어 전력전송이 쉽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단일모드가 장거리 전송에 주로 쓰이는 점, 멀티모드·단일모드로 분류되는 점, 전자파 간섭이나 외부 유도에 강한 점은 모두 광케이블의 타당한 특징이다.

광통신에서는 하나의 광섬유에 여러 파장(색)의 빛을 실어 동시에 전송하는 WDM(파장분할다중화) 방식이 주로 사용된다.
서로 다른 파장의 광신호를 다중화기로 합쳐 하나의 광케이블로 보내고 수신측에서 파장별로 분리하므로, 별도의 회선 증설 없이 전송 용량을 크게 늘릴 수 있다.
CDM·FDM·TDM은 각각 부호분할·주파수분할·시분할 다중화로, 하나의 전송로를 부호·주파수·시간으로 나누어 쓰는 방식이며 빛의 파장을 나누어 쓰는 방식은 아니다.

오경보 관련 서류의 보관기간이 틀렸다. 경비업법령상 기계경비업자는 오경보가 발생한 경비대상시설과 그 조치결과를 기재한 서류를 경보를 수신한 날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하므로, 6개월간 보관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대응체제 역시 관제시설에서 경보를 수신한 때부터 25분 이내에 도착시킬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관련 서류의 작성·비치 의무와 계약체결 시 기기사용요령 등 설명의무도 함께 부과된다.

합성저항은 6.2Ω이다.
회로는 1Ω이 먼저 직렬로 놓이고, 이어 2Ω과 3Ω이 병렬로 묶인 구간이 오며, 그 뒤에 4Ω이 다시 직렬로 이어지는 구조다.
병렬 구간부터 계산하면 $R_p=\dfrac{2\times 3}{2+3}=1.2\,\mathrm{\Omega}$이다.
여기에 앞뒤의 직렬 저항을 더하면 $R=1+1.2+4=6.2\,\mathrm{\Omega}$이다.
직렬은 그대로 더하고 병렬은 곱을 합으로 나눈 뒤 마지막에 직렬분을 더한다는 순서를 지키는 것이 요령이다. 두 저항의 병렬값은 항상 작은 쪽 저항(2Ω)보다 작아야 하므로 1.2Ω이라는 중간 결과로 검산할 수 있다.

C가 특성임피던스 50Ω를 의미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동축케이블 규격 표기에서 C는 특성임피던스 75Ω임을 나타내는 기호이며, 50Ω인 경우에는 D로 표기한다.
첫 숫자 3은 절연체 외경 및 외부도체 내경이 약 3㎜임을, 뒤의 숫자 2는 절연체의 종류(폴리에틸렌)를, V는 1중 편조 외부도체와 PVC 외피 구조를 의미하므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정류부를 거친 맥류(맥동 직류)에서 교류성분(리플)을 제거해 매끄러운 직류로 만드는 부분은 평활부이다.
평활부는 커패시터·인덕터 등으로 구성되어 저역통과필터(LPF)와 같은 역할을 하며, 변압부는 전압을 낮추고 변조부는 신호를 변조하는 별개의 기능이다.

무인기계경비시스템의 기획설계를 위한 현장조사는 시설과 환경을 파악하는 작업이므로, 고객에 관한 개인정보 파악은 이와 직접 관계가 없다.
현장 입지조건 파악은 시설 위치·구조 등 물리적 환경을 확인하는 절차이다.
고객의 요구사항 파악은 방범·방재 등 필요한 서비스 범위를 정하는 절차이다.
현장의 보안실태 파악은 기존 취약점과 위험요소를 확인하는 절차이다.

무인기계경비시스템은 방범 서비스에 한정하여 제공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실제로는 방범뿐 아니라 화재·가스누출 등을 감시하는 방재, 설비 상태를 감시하는 설비감시, 출입문·공조기 등을 제어하는 설비제어 업무까지 포괄한다.
원격지 관제센터가 통신회선으로 신호를 수신·관리하고, 이상신호 발생 시 출동차량에 지령해 대처하는 체계라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탬퍼(Tamper)는 감지기나 배선함 등 경보시스템 자체에 가해지는 고의적인 방해·훼손 행위를 감지하기 위한 기능을 말한다.
침입 자체를 감지하는 일반 경계신호나 관제센터로의 정보전송 기능과는 구분되는, 시스템 보호용 자체 감시 기능이다.

비상통보 업무는 세트상태에서만 비상신호를 송신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강도 등 비상상황에 대응하는 비상통보 기능은 경계 세트·해제 상태와 관계없이 24시간 상시 작동해야 한다.
방재 업무의 화재·가스누출 감시, 설비감시 업무의 물탱크·발전기 등 상태 감시, 설비제어 업무의 스케줄에 따른 출입문·셔터 제어는 모두 무인기계경비시스템이 제공하는 정상적인 업무 범위이다.

주장치에 설치되는 종단저항(EOLR)은 감지회로의 끝단에 연결되어 배선의 단선·단락 여부를 상시 감지하는 회로 감시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누군가 배선을 절단하거나 단락시켜 감지기를 무력화하려는 시도까지 이상신호로 탐지할 수 있다.

전류가 흐르는 금속·반도체에 전류 방향과 직각으로 자장을 가하면, 전류와 자장 모두에 직각인 방향으로 기전력이 발생하는 현상을 홀(Hall) 효과라 한다.
압전 효과는 기계적 압력이나 변형으로 전하가 발생하는 현상이다.
자기저항 효과는 자장을 가했을 때 물질의 전기저항이 변하는 현상으로, 기전력이 아니라 저항 변화가 나타난다.
도플러 효과는 상대운동에 따라 반사파의 주파수가 변하는 현상이다.

열선(수동적외선) 감지기의 경계구역과 같은 범위에 중첩 설치해 두 감지기가 동시에 반응할 때만 경보를 발생시켜 오경보를 줄이는 방식은 마이크로웨이브 감지기와의 병용이다.
서로 감지 원리(열 변화 대 전자파 도플러 반사)가 다른 두 공간 감지기를 함께 사용하면 한쪽만의 오작동으로는 경보가 나지 않아 신뢰도가 높아진다.

감지기와 벽·보 사이 이격거리 기준이 틀렸다. 연기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하며, 1.5m 이상이라는 수치는 옳지 않다.
계단·경사로에서 수직거리 15m(3종은 10m)마다 설치, 천장이 낮거나 좁은 실내에서 출입구 부근 설치, 배기구 부근 설치 기준은 모두 옳다.

주위 온도가 일정 상승률 이상이 될 때 넓은 범위에 걸친 열효과의 누적으로 작동하는 것은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이다.
공기관이나 열전대선 등을 넓게 배관·배선해 일정 면적 전체의 온도 상승을 종합적으로 감지하는 방식으로, 한 지점만을 감지하는 스포트형과 구분된다.

경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는 적외선 감지기 수광기의 공급전원이 차단된 상황이다. 수광기가 전원을 잃으면 빔 신호를 정상적으로 수신하지 못해 회로 이상 또는 빔 차단으로 판정되어 경보가 발생한다.
음향 감지기는 소리(파손음 등)에 반응하는 방식이라 실내 온도 변화만으로는 작동하지 않는다.
열선 감지기는 적외선(온도) 변화를 감지하는 방식이라 초음파 기기 근처에 있어도 원리상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자석 감지기는 문의 이격(자석과 리드스위치의 거리 변화)을 감지하므로, 이격 없이 흔들리기만 해서는 경보가 발생하지 않는다.

도플러 효과를 이용하는 방범용 감지기는 발신한 파동과 이동하는 침입자에 반사되어 돌아오는 파동 사이의 주파수 변화를 감지하는 방식으로, 초음파 감지기와 마이크로웨이브 감지기가 이에 해당한다.
자석 감지기나 열선 감지기, 진동·유리파손·적외선·음향 감지기는 각각 자기장 변화, 적외선 온도 변화, 기계적 진동, 파손음 주파수, 빔 차단 등 다른 원리로 동작한다.

환경이 열악해 오경보가 잦은 지역에 감지기를 여러 대 설치할 때는, 두 개 이상의 감지기가 동시에 반응해야 경보가 발생하는 AND 방식이 적합하다.
하나의 감지기만 오작동해서는 경보로 이어지지 않으므로 개별 감지기의 오경보가 최종 경보로 이어질 확률이 낮아진다.

벽으로 막혀 있지 않고 천장이 높은 개방된 시설은 연기나 열이 감지기까지 도달하는 데 시간이 걸려 초기 화재 감지가 어려우므로, 불꽃 감지기가 적합하다.
불꽃 감지기는 연소 시 발생하는 자외선·적외선 등 방사에너지를 직접 감지하므로 연기·열의 확산을 기다릴 필요 없이 초기에 반응할 수 있다.

렌즈로 특정 대상에 초점을 맞췄을 때, 그 앞뒤로 여전히 선명하게 보이는 범위가 확장되는 현상을 피사체 심도라 한다.
후 초점거리는 렌즈 뒷면에서 초점까지의 거리, 수평·수직 해상도는 영상의 화질(선명도) 표현력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이 현상과는 다르다.

CCTV 컬러 카메라의 색채정보는 적색·녹색·청색(RGB) 세 가지 색상 신호의 조합으로 구성된다.
이 세 원색을 다양한 비율로 조합해 모든 색상을 표현하는 것이 컬러 영상 처리의 기본 원리이다.

CCTV 전송계와 컴퓨터 LAN에 공통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케이블은 비차폐 꼬임쌍(UTP) 케이블이다.
동축 케이블은 아날로그 영상 전송에, 캡타이어·로맥스 케이블은 전원 배선 등에 주로 쓰여 네트워크 전송용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조명이 어두운 곳에서는 F값이 높은 렌즈를 사용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F값은 초점거리와 유효최대구경의 비로, 값이 작을수록 렌즈가 밝아 빛을 많이 받아들이므로 어두운 곳일수록 F값이 낮은(밝은) 렌즈를 사용해야 한다.
F값이 렌즈의 밝기를 나타낸다는 점과, 값이 작을수록 빛을 더 많이 받아들인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석유화학 공장처럼 폭발성 가스나 증기가 존재하는 장소에는 방폭형 하우징을 사용해 카메라 내부의 전기적 스파크가 외부로 전달되지 않도록 밀폐·차단해야 한다.
방수형 하우징은 물, 공냉식 하우징은 열 방출에 대응하는 구조로 폭발 위험 대응과는 목적이 다르다.

DVR 녹화 방식 중 H.264는 프레임 간 변화분만 압축하는 시간적 압축 기술을 적용해, 프레임마다 독립적으로 압축하는 JPEG·M-JPEG나 이전 세대인 MPEG1보다 훨씬 높은 압축률을 제공한다.
압축률이 높을수록 같은 저장공간에 더 오랜 기간의 영상을 저장할 수 있어 DVR에서 널리 채택된다.

CCTV DVR에서 영상 내 이상 움직임 등 특이행동을 검출해 이를 쫓아가며 관찰하는 기능은 자동추적 기능이다.
영상전환·원격제어·자동저장 기능은 각각 화면 전환, 카메라 원격 조작, 영상 저장 자동화를 담당할 뿐 특이행동 검출과는 관계가 없다.

영상신호를 고주파로 변조해서 녹화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는 아날로그 방식의 VCR(테이프 녹화)에 해당하는 방식이며, DVR은 영상신호를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해 저장장치에 기록한다.
다양한 화면분할 설정, PTZ 제어, 반복 녹화·재생과 장기 저장에도 화질이 열화되지 않는 점은 디지털 저장방식인 DVR의 실제 특징이다.

물리적 구조물 없이 출입통제가 가능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출입통제시스템은 출입문·게이트 등 물리적 차단 구조물과 카드리더·잠금장치가 결합되어야 실제로 출입을 막거나 허용할 수 있다.
다양한 통신매체를 통한 시스템 구성, 보안등급별 출입등급 적용, 조건별 조회·검색을 통한 정보 추출은 모두 출입통제시스템이 실제로 수행하는 기능이다.

정맥인식이 자외선을 사용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정맥인식은 근적외선을 손가락이나 손등에 투과시켜 헤모글로빈에 흡수되는 정도의 차이로 나타나는 정맥 혈관 패턴(잔영)을 인식하는 방식이다.
망막의 모세혈관 패턴, 홍채의 농도변화, 지문 융선의 끝점·분기점 좌표와 방향을 이용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복제 및 삭제가 어려워 보안성이 우수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마그네틱 스트라이프 카드는 자기 정보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 오히려 복제와 삭제가 쉽고 보안성이 낮은 매체로 평가된다.
저가격에 단순하고 발급이 쉬운 반면, 자성체에 약해 내구성이 부족하고 오염·손상에 따른 주기적 유지보수가 필요하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수동형 카드가 3m 이상의 원거리에 사용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배터리가 없는 수동형(무전원) RF 출입카드는 리더기가 보내는 전자파로 구동되므로 인식 가능 거리가 짧아 수 ㎝~수십 ㎝ 내외의 근거리에서 주로 사용된다.
인식장치의 공명 전자파로 데이터를 인식하고, IC칩이 내장되어 비접촉으로 사용되며, 수명이 반영구적이고 리더기 부착면이 금속이면 전파방해를 받을 수 있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상황발생 예측관리는 출입통제시스템의 기능이 아니다. 출입통제시스템은 출입 권한을 판정하고 그 이력을 기록·관리하는 시스템이지, 미래의 상황 발생을 예측하는 기능까지 갖추지는 않는다.
카드발급 관리, 출입자의 출입현황 관리, 출입문의 부분적·일괄적 원격개폐는 모두 출입통제시스템이 실제로 수행하는 기능이다.

출입카드 중 보안성이 가장 높은 것은 IC 카드이다. 칩 내부에 데이터를 암호화해 저장하고 리더기와 상호인증 연산을 거치므로 위변조와 복제가 어렵다.
바코드나 마그네틱 스트라이프 카드는 기록된 정보가 그대로 노출되어 복제가 쉽고, RF 카드도 카드 고유번호를 읽어 그대로 흉내 내는 방식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생체인식은 신체 구조 자체를 이용하는 생리적(물리적) 특징과, 습관적 행동을 이용하는 행동적 특징으로 구분되는데, 음성 인식은 발성 습관을 이용하는 행동적 특징에 해당해 인간의 물리적 구조 특징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보기 어렵다.
얼굴·지문·홍채 인식은 모두 신체의 고정된 물리적 구조를 데이터화하는 생리적 특징 인식 방법이다.

자석 사이를 지나는 도체가 진동이나 충격으로 움직이면 전자기 유도에 의해 기전력이 발생하는 원리로 침입을 감지하는 것은 자력식 케이블 감지기이다.
광섬유망·광케이블 감지기는 빛의 변화를, 장력식 감지기는 케이블에 걸리는 물리적 장력 변화를 감지하는 방식으로 전자기 유도 원리와는 다르다.

외곽침입감지기 중 낙뢰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는 것은 광섬유 진동 감지기이다. 빛 신호로 동작해 도전성 금속 배선이 없으므로 낙뢰에 의한 유도 서지나 감전 위험에서 자유롭다.
전계 감지기, 압전 변환 감지기, 분극 케이블 감지기는 모두 전기적 신호나 도전성 케이블을 이용하므로 낙뢰 시 유도 서지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감지장치의 크기를 최소화하고 은폐하여야 한다는 항목은 외곽침입감지장치의 운용요구사항 선정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정원칙은 장치의 크기나 은폐 여부가 아니라 운용상의 신뢰성과 편의성에 관한 요건으로 구성된다.
내구성이 양호할 것, 사용·조작이 간편하고 경보 시 식별이 용이할 것, 침투 시 틀림없이 경보하고 침투위치·상황자료를 보존할 것은 모두 실제 선정원칙에 해당한다.

수평 전계 감지기는 송신선과 수신선 사이에 형성되는 전기장의 왜곡을 검출하는 방식이어서, 선로를 지중에 매설해두면 땅을 파고 접근·침투하는 굴착 침투까지 탐지할 수 있다.
장력 감지기는 펜스나 와이어에 걸리는 인장력 변화를 이용하므로 지하 침투 감지와는 원리가 다르다.
광케이블 감지기는 주로 펜스·배관 표면의 진동이나 광손실을 감지하는 방식으로 매설 침투 감지에 특화되어 있지 않다.
커패시턴스 감지기는 도체 주변의 정전용량 변화를 이용해 근접·접촉을 감지하는 방식이라 지중 굴착 감지와는 거리가 있다.

장력 변화를 이용하는 감지기는 펜스나 와이어의 물리적 인장력을 기준으로 동작하는데, 기온이 오르내리면 와이어가 열팽창·수축하여 장력 자체가 변하므로 기온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 오경보를 일으키기 쉽다.
펜스 충격, 적외선 변화, 전자계 시스템을 이용하는 감지기는 상대적으로 온도보다 진동·광량·전계 변화에 더 크게 좌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