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령상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청원경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청원경찰은 신분상 공무원이 아니지만, 직무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벌칙 적용에 한해서만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은 민법이 아니라 국가배상법에 따른다. 민법이 적용되는 것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지 않는 청원경찰의 경우이다.
청원경찰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직무 외의 수사활동 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되므로,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수사활동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의 법정형은 1년 이하가 아니라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