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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임용과 승인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말로 옳게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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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11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임용과 승인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말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청원경찰은 ( ㄱ )가(이) 임용하되, 임용을 할 때에는 미리 ( ㄴ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ㄱ : 지방경찰청장, ㄴ : 청원주
2
ㄱ : 경찰청장, ㄴ : 청원주
3
ㄱ : 청원주, ㄴ : 지방경찰청장
4
ㄱ : 청원주, ㄴ : 경찰청장
해설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임용하되, 임용할 때에는 미리 지방경찰청장(현행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청원경찰법은 임용권자를 청원주로 정하면서, 임용의 적정을 담보하기 위해 사전에 관할 경찰기관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임용은 사인인 청원주가 하고 통제는 경찰이 하는 이원 구조다.

임용 주체를 경찰청장으로 보거나 승인권자를 경찰청장으로 보는 조합은 맞지 않는다. 청원경찰에 대한 승인·감독 권한은 원칙적으로 시·도경찰청장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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