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령상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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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11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2명 이상의 청원경찰을 배치한 사업장의 청원주는 청원경찰의 지휘ㆍ감독을 위하여 청원경찰 중에서 유능한 사람을 선정하여 감독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2
관할 경찰서장은 청원주의 신청에 따라 경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경찰이 배치된 사업장에 경비전화를 가설할 수 있으며, 가설에 드는 비용은 관할 경찰서장이 부담한다.
3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경비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4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 또는 청원주는 청원경찰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해설
청원경찰이 배치된 사업장에 가설하는 경비전화의 설치비용은 관할 경찰서장이 아니라 청원주가 부담한다.
관할 경찰서장은 청원주의 신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비전화를 가설할 수 있게 해 줄 뿐이고, 그 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2명 이상의 청원경찰이 배치된 사업장에서 청원주가 감독자를 지정해야 한다는 점, 청원경찰의 직무수행이 경비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는 점, 지방경찰청장·관할 경찰서장·청원주가 청원경찰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법령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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