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령상 경비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이 갖추어야 하는 업무별 자본금의 기준이 옳게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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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11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이 갖추어야 하는 업무별 자본금의 기준이 옳게 짝지어진 것은?

시설경비업무 - 1억원 이상

호송경비업무 - 1억원 이상

특수경비업무 - 5천만원 이상

기계경비업무 - 5천만원 이상

해설

당시(2011년) 경비업법령상 기계경비업무의 자본금 기준은 5천만원 이상으로, 시설경비·호송경비·신변보호업무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었다.

따라서 시설경비업무와 호송경비업무를 1억원 이상으로 짝지은 것은 옳지 않고, 특수경비업무는 5천만원이 아니라 3억원 이상이 요구되었다.

이후 법령 개정으로 특수경비업무를 제외한 업무의 자본금 기준은 1억원 이상으로 상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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