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령상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군인사법에 따른… | [경비지도사 2차(기계)]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이 문항은 출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문항입니다. 이후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으니,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옳은 것은 군 간부 7년 이상 재직자의 제1차 시험 면제와 위법ㆍ부당한 경비업무 도급의 거부 의무 두 가지다.
경비지도사 시험의 일부 면제 대상에는 군인사법에 따른 각 군 전투병과 또는 헌병병과 부사관 이상 간부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 포함되며, 이들은 제1차 시험을 면제받는다. 또 경비업자는 경비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고, 의뢰받은 경비업무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면 거부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나머지 두 지문이 틀린 이유는 다음과 같다.
특수경비원은 경비구역 안에서 경찰 측 경비책임자의 감독뿐 아니라 국가중요시설 시설주의 감독도 함께 받아 경비한다. 시설주의 감독은 받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무기는 형사사건으로 조사대상이 된 자에게도 지급할 수 없고 이미 지급된 무기는 즉시 회수해야 한다. 조사 단계에서는 지급이 가능하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현행 법령에서 바뀐 명칭: 지방경찰청장 → 시ㆍ도경찰청장, 헌병병과 → 군사경찰병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