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령상 경비업자 및 경비지도사에 대한 감독과 보안지도ㆍ점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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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11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자 및 경비지도사에 대한 감독과 보안지도ㆍ점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경비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경비업자 및 경비지도사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2
지방경찰청장은 특수경비업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의 보안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구역 안에 있는 경비업자의 주사무소 및 출장소에 출입하여 근무상황 등을 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4
지방경찰청장은 특수경비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보안측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해설
지방경찰청장은 특수경비업자에 대하여 연 1회가 아니라 연 2회 이상의 보안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경비업법령상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경비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경비업자와 경비지도사를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경비업자의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근무상황을 감독하게 할 수 있다.
지방경찰청장이 특수경비업자에 대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보안측정을 요청하여야 한다는 설명도 법령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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