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령상 다음의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으로 옳게 짝지어진… | [경비지도사 2차(기계)]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두 위반행위 모두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되는 최고 구간에 해당한다.
감독상 명령 불이행은 명령의 종류에 따라 금액이 갈린다. 총기ㆍ실탄 및 분사기에 관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이고,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300만원이다.
승인 없는 임용도 두 단계다. 승인을 받지 않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상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용했다면 500만원이고,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승인만 받지 않고 임용한 경우가 300만원이다.
정리하면 총기 관련 명령 위반과 결격자 임용이라는 무거운 유형에는 나란히 500만원이 매겨진다.
※ 현행 법령에서 바뀐 명칭: 지방경찰청장 → 시ㆍ도경찰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