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령상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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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11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청원주는 청원경찰의 피복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청원주는 청원경찰의 교육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청원주는 직무상의 부상·질병으로 인하여 퇴직하거나, 퇴직 후 3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청원주는 보상금의 지급을 이행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을 따로 마련하여야 한다.

해설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직무상 부상·질병으로 퇴직하거나 퇴직 후 2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3년 이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청원경찰법령상 청원주가 부담하는 청원경찰경비에는 봉급·수당 외에 피복비와 교육비, 그리고 직무상 부상·질병에 따른 보상금이 포함된다.

보상금 지급 재원 마련을 위해 청원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별도의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법령 내용과 일치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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