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해설 페이지

보험계약자의 손해방지의무

보험계약자의 중요사항 고지의무

인위적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자면책

보험증권교부청구권

특별위험 소멸에 따른 보험료감액청구권

보험계약 무효에 따른 보험료반환청구권

보험계약체결일 기준 1월 전부터 보험기간이 시작되기로 하는 조항

보험증권교부일로부터 2월 이내에 증권내용에 이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3년으로 하는 조항

보험자 명의의 보험계약체결권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증권교부권

보험계약자로부터의 보험료수령권

보험계약 무효 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보험계약 무효 시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보험사고 발생 전의 임의해지 시 미경과보험료에 대해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지체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최초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자의 최초보험료 미지급시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성립 후 2월의 경과로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계속보험료 미지급으로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에게 상당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지급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위반으로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자의 최초보험료 미지급으로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자가 연체보험료에 법정이자를 더하여 보험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 전에 한하여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으며 이미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보험자는 고지의무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ㄱ, ㄴ

ㄴ, ㄹ

ㄷ, ㄹ

보험설계사는 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만 보험료수령권이 있다.

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 보험료를 지급 받은 때로부터 개시 한다.

보험자의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보험금은 당사자 간에 특약이 있는 경우라도 금전이외의 현물로 지급할 수 없다.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은 보험사고발생의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10일 이후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보험의 목적인 과일의 자연 부패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보험계약은 원보험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재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대위권행사가 인정된다.

보험계약자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고지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이다.

고지의무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의 고지를 한 경우 고지의무 위반이 된다.

손해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화재보험계약의 목적을 건물의 소유권으로 한 경우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얻을 임대료수입은 특약이 없는 한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신가보험은 손해보험의 이득금지원칙에도 불구하고 인정된다.

피보험이익은 보험의 도박화를 방지하는 기능이 있다.

피보험이익은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피보험이익은 보험자의 책임범위를 정하는 표준이 된다.

기평가보험이란 보험계약 체결시 당사자간에 피보험이익의 평가에 관하여 미리 합의한 보험을 말한다.

기평가보험의 경우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은 사고발생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보험계약체결시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ㄱ, ㄷ

ㄴ, ㄷ

ㄱ, ㄴ, ㄷ

보험자의 계약상의 최고보상한도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일부보험은 어느 경우에도 보험자가 보험가액을 한도로 실제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진다.

보험가액은 보험금액과 항상 일치한다.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른 약정이 있으면 신품가액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에는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을 산입하지 않는다.

보험자는 모든 책임에서 면책된다.

보험자의 비담보 위험으로 인한 손해만 보상한다.

보험자는 멸실된 손해 전체를 보상한다.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손해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

보험사고 발생을 전제로 하므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생기는 것이다.

피보험이익은 적어도 사고발생시까지 확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할 경우에 보험료의 지급을 받지 않은 잔액이 있으면 이를 공제할 수 있다.

경제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이익은 피보험이익이 된다.

보험의 목적 일부가 멸실한 경우 발생한다.

일부보험의 경우에는 잔존물 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보험자는 잔존물에 대한 물권변동의 절차를 밟아야 대위권을 취득할 수 있다.

보험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작아야 한다.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책임을 진다.

다른 약정이 없으면 손해방지비용에 대해서도 비례보상주의를 따른다.

보험자는 화재로 인한 손해의 감소에 필요한 조치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연소 작용에 의하지 아니한 열의 작용으로 인한 손해는 보험자의 보상 책임이 없다.

화재로 인한 손해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재해보험 목적물의 선정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

농어업재해재보험사업에 대한 정부의 책임 범위

보험료

보험금

손해액

농작물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옥수수

국화

복분자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재해보험사업자가 산정한다.

보험목적물별 또는 보상방식별로 산정한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산정한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사

재해보험 대상 농작물 분야에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

공무원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작물재배 분야에 관한 연구ㆍ지도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ㄱ, ㄴ

ㄱ, ㄷ, ㄹ

ㄱ, ㄴ, ㄷ, ㄹ

피해사실의 확인

손해액의 평가

보험가액의 평가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품목별 산림조합

「보험업법」제187조에 따라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축산업협동조합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재해보험사업자의 재해보험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풍수해보험법」에 따른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자가 동일한 보험목적물을 대상으로 재해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보험료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재해보험 상품의 연구 및 보급

손해평가인력의 육성

손해평가기법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재해보험사업자가 「보험업법」을 위반하여 보험안내를 한 경우

재해보험사업자가 아닌 자가 「보험업법」을 위반하여 보험안내를 한 경우

재해보험사업자가 농림축산식품부에 관계서류 제출을 거짓으로 한 경우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

손해평가인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자에 대해서는 그 위촉을 취소하여야 한다.

손해평가업무를 수행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재해보험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한 자는 그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재해보험사업자는 위촉을 취소하는 때에는 해당 손해평가인에게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손해평가보조인을 운용 할 수 있다.

재해보험사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손해평가보조인을 운용할 수 있다.

재해보험사업자가 손해평가인을 위촉한 경우에는 실무교육을 거쳐 그 자격을 표시할 수있는 손해평가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월 1회 이상

월 2회 이상

연 2회 이상

양파

감자

콩

태풍(강풍)ㆍ집중호우

우박

봄동상해

240만원

320만원

400만원

특정위험방식 보험가액은 적과후착과수조사를 통해 산정한 가입수확량에 보험가입 당시의 단위당 가입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종합위험방식 보험가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목적물의 가입수확량에 보험가입 당시의 단위당 가입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무손해보장의 보험가액은 기재된 보험목적물이 나무인 경우로 최종 보험사고 발생 시의 해당 농지 내에 심어져 있는 전체 나무 수(피해 나무 수 포함)에 보험가입 당시의 나무당 가입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재해보험사업자 및 재해보험사업의 재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반이 실시한 손해평가결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손해평가를 실시한 전체 보험목적물에 대하여 검증조사를 하여야 한다.

재해보험사업자는 검증조사결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되어 재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라도 해당 손해평가반이 조사한 전체 보험목적물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보험가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검증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검증조사반은 검증조사결과 작성을 생략하고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손해평가반은 보험책임기간에 관계없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재해보험사업자에게 피해 발생을 통지하여야 한다.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반으로 하여금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험목적물의 피해사실을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반으로 하여금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험목적물의 손해평가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사과 - 농지별

돼지 - 개별가축별

비닐하우스 - 보험가입 목적물별

보험가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평가한다.

보험가액은 피해목적물의 재조달가액에서 내용연수에 따른 감가상각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액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손해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산정한 피해목적물의 원상복구비용을 말한다.

공예작물

사료작물

녹비작물

보수성

통기성

배수성

유기물 시용

토양 피복

두과작물 재배

결합수는 식물이 흡수ㆍ이용할 수 없다.

물은 수분포텐셜(water potential)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

토양수분장력은 토양입자가 수분을 흡착하여 유지하려는 힘이다.

생육적온, 호온성, 배추, 상추

생육적온, 호냉성, 상추, 양배추

유효온도, 호온성, 상추, 배추

상추

국화

딸기

휴지

경화

좌지

조생재배, 만생재배

조식재배, 만기재배

조생재배, 만기재배

성토법

당목취법

고취법

적극적인 방제기술이다.

친환경농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병이 발생한 후에 더욱 효과적인 방제기술이다.

복숭아심식나방

사과굴나방

조팝나무진딧물

겨울철 직사광선에 의해 원줄기나 원가지의 남쪽수피 부위에 피해를 주는 경우는 일소로 진단하지 않는다.

개심자연형 나무에서는 배상형 나무에 비해 더 많이 발생한다.

과수원이 평지에 위치할 때 동향의 과수원이 서향의 과수원보다 일소가 더 많이 발생한다.

내도복성 품종으로 재배한다.

태풍이 지나간 후 살균제를 살포한다.

침ㆍ관수된 논은 신속히 배수시킨다.

배나무의 경우 꽃이 일찍 피는 따뜻한 지역에서 늦서리 피해가 많이 일어난다.

핵과류에서 늦서리 피해에 민감하다.

서리를 방지하는 방법에는 방상팬 이용, 톱밥 및 왕겨 태우기 등이 있다.

벼 무논골뿌림재배에 비해 도복이 경감된다.

질소질 비료를 다량 시비하면 도복이 경감된다.

파종직후에 1회 낙수를 강하게 해 주면 도복이 경감된다.

과실 또는 새가지에 타박상이나 열상 등을 일으킨다.

비교적 단시간에 많은 피해를 일으키고, 피해지역이 국지적인 경우가 많다.

그물(방포망)을 나무에 씌워 피해를 경감시킬 수 있다.

자가수정

종자번식

타가수정

ㄱ

ㄱ, ㄴ

ㄴ, ㄷ

ㄱ

ㄴ, ㄷ

ㄴ, ㄷ, ㄹ

사과

자두

복숭아

무화과나무

감나무

포도나무

토양의 입단화가 촉진된다.

지력유지에 도움이 된다.

토양침식과 양분유실을 방지한다.

화병의 물에 살균제와 당을 첨가한다.

산성물(pH 3.2∼3.5)에 침지한다.

줄기 절단부를 수초간 열탕처리한다.

ㄱ, ㄹ

ㄴ, ㄷ

ㄷ, ㄹ

팬앤드패드(fan & pad)

팬앤드미스트(fan & mist)

팬앤드포그(fan & f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