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의 변경증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위험변… | [손해평가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고, 보험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1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두 진술이 옳다.
상법 제652조 제1항은 보험기간 중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통지를 받은 보험자가 1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한다.
나머지 두 진술이 틀린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제652조의 통지의무는 계약자·피보험자의 행위로 인하지 아니한 객관적 위험의 변경·증가를 대상으로 하므로, 피보험자의 행위로 인한 경우에 한한다는 서술은 조문을 뒤집은 것이다.
계약자·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된 때 보험자가 해지할 수 있는 기간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내(제653조)이며 6월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