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손해평가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15년 1회차
재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보험계약은 원보험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화재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재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대위권행사가 인정된다.
4
보험계약자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해설
재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화재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내용이다.
재보험계약에는 화재보험이 아니라 책임보험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 재보험계약은 원보험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설명, 재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대위권 행사가 인정된다는 설명은 옳다.
- 재보험은 기업보험적 성격이 강해 보험계약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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