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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손해평가사 1차] 15년 1회차
농어업재해보험법상 손해평가사의 자격 취소에 해당되는 자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손해평가사의 직무를 게을리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 ㄴ. 손해평가사의 자격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
- ㄷ.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사람
- ㄹ. 다른 사람에게 손해평가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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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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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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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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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자격 취소 대상은 자격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사람, 다른 사람에게 손해평가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사람이다.
농어업재해보험법은 손해평가사 자격 취소 사유로 거짓·부정한 방법에 의한 자격 취득, 거짓 손해평가,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등을 열거한다. 자격 자체의 정당성이나 평가의 진실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들이다.
반면 직무를 게을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성실의무 위반으로서 업무정지 처분의 사유일 뿐 자격 취소 사유가 아니다. 자격 박탈과 일시적 업무 제한을 구분하는 것이 이 문항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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