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손해방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손해평가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15년 1회차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손해방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손해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
3
보험사고 발생을 전제로 하므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생기는 것이다.
4
보험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방지의무를 부담한다.
해설
손해방지의무는 보험자가 책임을 지는 위험(담보위험)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만 발생하며, 보험자가 책임지지 않는 손해에 대해서까지 부담하는 의무는 아니다.
-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손해방지ㆍ경감을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의 합계가 보험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
- 손해방지의무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하므로 사고가 발생하여야 비로소 생기는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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