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상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의 심의사항이 아닌 것은? | [손해평가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15년 1회차
농어업재해보험법상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의 심의사항이 아닌 것은?
1
재해보험 상품의 인가
2
재해보험 목적물의 선정
3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
4
농어업재해재보험사업에 대한 정부의 책임 범위
해설
농업재해보험심의회는 재해보험 목적물의 선정,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 농어업재해재보험사업에 대한 정부의 책임 범위 등을 심의하지만, 개별 보험 상품의 인가는 심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보험 상품의 인가는 보험감독 절차에 속하는 사항으로, 심의회가 다루는 재해보험 정책ㆍ운영 관련 심의사항과는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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