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손해평가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15년 1회차
고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험설계사는 고지수령권을 가진다.
2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3
고지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이다.
4
고지의무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의 고지를 한 경우 고지의무 위반이 된다.
해설
고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설계사가 고지수령권을 가진다는 내용이다.
보험설계사(모집인)는 원칙적으로 보험자를 대리하는 권한이 없어, 계약자의 고지를 수령할 권한인 고지수령권을 가지지 않는다.
-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 고지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라는 설명, 고의·중대한 과실로 부실 고지를 하면 고지의무 위반이 된다는 설명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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