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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손해평가사 1차] 15년 1회차
중복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중복보험계약이 동시에 체결된 경우든 다른 때에 체결된 경우든 각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진다.
- ㄴ. 중복보험의 경우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의 포기는 다른 보험자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ㄷ. 중복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가 되므로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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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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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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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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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중복보험자는 계약 체결 시기와 관계없이 각자의 보험금액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고,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 포기는 다른 보험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두 진술이 옳다.
상법 제672조 제1항은 수개의 보험계약의 보험금액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때 각 보험자가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고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라 보상한다고 정할 뿐, 동시 체결과 이시 체결을 구별하지 않는다. 제673조는 한 보험자에 대한 권리 포기의 효력이 다른 보험자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못박아 계약자가 임의로 특정 보험자의 부담을 늘리지 못하게 한다.
사기로 인한 중복보험이 무효라는 앞부분은 맞지만 뒷부분이 틀렸다. 무효인 경우에도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제672조 제3항이 준용하는 제669조 제4항). 이는 사기 계약자에게 보험료 반환의 이익까지 주지 않으려는 제재적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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