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보험자의 계약해지권에 관한 설명으로 … | [손해평가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해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지의무위반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이다.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면,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어도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책임은 면하지 못한다.
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 후에도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발생 전에 한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고지의무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책임을 지지 않을 뿐 아니라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해지권은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행사해야 하며, 3개월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