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존물 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손해평가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15년 1회차
잔존물 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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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목적 일부가 멸실한 경우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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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하여야 보험자가 잔존물 대위권을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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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보험의 경우에는 잔존물 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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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는 잔존물에 대한 물권변동의 절차를 밟아야 대위권을 취득할 수 있다.
해설
보험자가 잔존물 대위권을 취득하려면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하여야 한다.
- 잔존물 대위는 보험의 목적 일부가 아니라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 인정된다.
- 일부보험이라도 보험금액 전부를 지급하면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잔존물 대위가 인정된다.
- 잔존물 대위로 인한 권리 취득은 법률상 당연히 이전되므로 별도의 물권변동 절차를 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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