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 )안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서 규정하… | [손해평가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15년 1회차
다음 ( )안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해평가”라 함은 「농어업재해보험법」제2조제1호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 제11조 및 제11조의3에 따라 ( ), ( ) 또는 ( )가(이) 그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1
손해평가사
2
손해사정사
3
손해평가인
4
손해평가보조인
해설
괄호에 들어갈 손해평가의 주체는 손해평가인·손해평가사·손해사정사이며, 손해평가보조인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용된 조문은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 제11조 및 제11조의3에 따라 세 주체가 그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손해평가로 정의한다. 즉 괄호에 들어갈 자는 법령이 손해평가 권한을 부여한 자들이다.
손해평가보조인은 현장에서 손해평가 업무를 거들 수 있을 뿐 법령이 정한 손해평가 주체가 아니어서 정의 규정의 괄호에 들어갈 수 없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