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의 손해보상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손해평가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15년 1회차
보험자의 손해보상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손해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2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의무는 2년의 단기시효로 소멸한다.
3
화재보험계약의 목적을 건물의 소유권으로 한 경우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얻을 임대료수입은 특약이 없는 한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4
신가보험은 손해보험의 이득금지원칙에도 불구하고 인정된다.
해설
보험자의 손해보상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금 지급의무가 2년의 단기시효로 소멸한다는 내용이다.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년이 아니라 3년이다(보험료청구권이 2년).
- 손해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한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는 설명은 옳다.
- 화재보험 목적을 건물 소유권으로 한 경우 임대료수입이 특약 없이는 보상 손해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 신가보험이 이득금지원칙에도 불구하고 인정된다는 설명도 옳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