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의 선의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로 옳지 않은 것은? | [손해평가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보험계약의 선의성 유지 제도로 볼 수 없는 것은 보험자의 보험약관설명의무이다.
약관설명의무는 계약 체결 과정에서 보험자가 계약자에게 약관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는 계약공정성·소비자보호 장치로, 도박화·인위적 사고 유발 등을 막는 선의성 통제 장치와는 성격이 다르다.
보험계약자의 손해방지의무와 중요사항 고지의무는 계약자 측의 성실한 협력을 담보해 선의성을 유지하는 장치이다.
인위적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자면책도 도덕적 위험을 방지해 선의성을 유지하는 장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