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 법학개론] 20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청원경찰 법학개론] 20년 1회차
    1[청원경찰 법학개론] 20년 1회차
    법원(法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성문법은 사회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
    불문법은 법의 통일·정비가 용이하며, 법적 안정성을 기할 수 있다.
    3
    영미법계 국가는 불문법인 판례의 법원성을 인정하고 있다.
    4
    조례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한 자치법규이다.
    해설

    영미법계 국가는 판례의 법원성을 인정하므로, 판례법이 불문법으로서 법원이 된다는 설명이 옳다.

    영미법계는 선례구속의 원칙에 따라 판례가 이후 재판을 구속하지만, 대륙법계는 성문법 중심이어서 판례의 법원성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성문법은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사회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 단점이다.
    • 법의 통일·정비가 쉽고 법적 안정성을 기할 수 있는 것은 불문법이 아니라 성문법의 장점이다.
    • 조례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니라 지방의회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자치법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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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청원경찰 법학개론] 20년 1회차
    다음 중 법률관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가 아닌 것은?
    1
    소멸시효
    2
    공소시효
    3
    취득시효
    4
    관습형법
    해설

    관습형법은 법률관계 안정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다.

    시효 제도는 일정 기간 계속된 사실 상태를 존중하여 법률관계를 확정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 소멸시효는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 공소시효는 범죄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하는 제도이다.
    • 취득시효는 일정 기간 점유가 계속되면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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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청원경찰 법학개론] 20년 1회차
    법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가 아닌 재판 시의 법률에 따른다.
    2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면 효력을 발생한다.
    3
    법률의 인적 효력으로서 속인주의는 영토주권이 적용되는 원칙이다.
    4
    대통령은 내란(內亂) 또는 외환(外患)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
    해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불소추특권 설명이 옳다.

    헌법 제84조가 이를 규정하며, 이는 대통령 직무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재판 시가 아니라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형법 제1조 제1항).
    •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30일이 아니라 20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생긴다(헌법 제53조 제7항).
    • 속인주의는 영토가 아니라 국적을 기준으로 법을 적용하는 원칙이며, 영토주권에 따르는 것은 속지주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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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청원경찰 법학개론] 20년 1회차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기본권 제한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본권 제한의 목적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이다.
    2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써만 제한할 수 있다.
    3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라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4
    자유권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의 위헌성 심사는 과잉금지원칙에 따른다.
    해설

    기본권은 법률로써 제한하되, 법률의 위임을 받은 명령 등으로도 제한할 수 있으므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써만 제한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37조 제2항의 '법률로써'는 법률에 근거한 제한을 뜻하므로, 법률의 구체적 위임이 있으면 위임입법에 의한 제한도 허용된다.

    • 제한 목적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로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 자유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적합성·침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으로 이루어진 과잉금지원칙에 따라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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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청원경찰 법학개론] 20년 1회차
    국회의 국정감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회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2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한다.
    3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4
    특별위원회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가 주관한다.
    해설

    국정감사는 특별위원회가 아니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므로, 특별위원회가 주관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은 특정 사안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조사의 경우이다.

    • 국정감사는 국정 전반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감사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한다.
    • 감사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며, 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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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청원경찰 법학개론] 20년 1회차
    헌법개정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헌법개정 발의권자는 국회 또는 대통령이다.
    2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3
    대통령의 임기 연장을 위한 헌법개정은 불가능하다.
    4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해설

    대통령 임기 연장을 위한 헌법개정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다만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을 뿐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제안 당시 대통령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다.

    • 헌법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발의한다.
    • 국회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국회 의결 후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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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청원경찰 법학개론] 20년 1회차
    「민법」상 법률행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가 있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2
    무효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3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4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표의자(表意者)의 진의(眞意)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해설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비진의 의사표시는 취소가 아니라 무효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민법 제107조 제1항은 비진의 의사표시를 원칙적으로 유효로 하되,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로 한다.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하고, 취소되면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본다.
    • 무효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1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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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청원경찰 법학개론] 20년 1회차
    민사소송의 심리(審理)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민사소송법」 제203조는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소송절차의 개시, 심판의 대상, 종료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맡긴다는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서 (    )라고 한다.
    1
    변론주의
    2
    처분권주의
    3
    직접심리주의
    4
    구술심리주의
    해설

    소송의 개시·심판 대상·종료를 당사자에게 맡기는 원칙은 처분권주의이다.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판결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처분권주의의 대표적 표현이다.

    • 변론주의는 판결의 기초가 되는 사실과 증거의 수집·제출 책임을 당사자에게 맡기는 원칙이다.
    • 직접심리주의는 판결하는 법관이 직접 변론을 듣고 증거조사를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 구술심리주의는 심리를 말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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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청원경찰 법학개론] 20년 1회차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가 아닌 것은?
    1
    정당방위
    2
    긴급피난
    3
    강요된 행위
    4
    피해자의 승낙
    해설

    강요된 행위는 위법성조각사유가 아니라 책임조각사유이다(형법 제12조).

    저항할 수 없는 폭력 등에 의해 강요된 행위는 위법하지만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어 벌하지 않는다.

    •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 긴급피난은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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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청원경찰 법학개론] 20년 1회차
    「형법」상 범죄(犯罪)는 보호법익에 따라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로 분류할 수 있다. 다음 제시된 죄(罪)를 이러한 기준으로 분류할 때, 서로 다른 보호법익으로 묶인 것은?
    ㉠ 장물죄 ㉡ 피의사실공표죄 ㉢ 공무집행방해죄 ㉣ 권리행사방해죄
    ㉤ 통화위조죄 ㉥ 무고죄 ㉦ 강간·추행죄 ㉧ 현주건조물등 방화죄
    1
    ㉠, ㉦
    2
    ㉢, ㉣
    3
    ㉡, ㉥
    4
    ㉤, ㉧
    해설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권리행사방해죄는 개인적 법익(재산)에 대한 죄이므로 이 둘이 서로 다른 보호법익으로 묶인 것이다.

    권리행사방해죄는 자기 소유 물건에 대한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재산죄이다.

    • 장물죄와 강간·추행죄는 모두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이다.
    • 피의사실공표죄와 무고죄는 모두 국가적 법익(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이다.
    • 통화위조죄와 현주건조물등 방화죄는 모두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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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청원경찰 법학개론] 20년 1회차
    「형사소송법」상 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피의자신문은 임의수사에 속한다.
    2
    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관이다.
    3
    공소제기 후 피고인 구속은 법원의 권한이다.
    4
    컴퓨터용디스크 등 정보저장매체도 압수할 수 있다.
    해설

    경사·경장·순경은 사법경찰관이 아니라 사법경찰리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은 경무관·총경·경정·경감·경위이며, 경사 이하는 사법경찰관리 중 사법경찰리로서 수사를 보조한다.

    • 피의자신문은 피의자의 진술을 강제할 수 없어 임의수사에 속한다.
    •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구속은 법원이 한다.
    • 컴퓨터용디스크 등 정보저장매체도 압수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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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청원경찰 법학개론] 20년 1회차
    「상법」상 주식회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지 않은 자는 「상법」상 이사가 아니다.
    2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사항이다.
    3
    모든 주식회사는 반드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원칙적으로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해설

    ※ 공식 최종정답이 복수정답으로 공개된 문항입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아래 보기가 모두 정답 처리되었습니다.

    •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지 않은 자는 「상법」상 이사가 아니다.
    • 모든 주식회사는 반드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암기장에서는 채점 편의상 이 가운데 다음 보기 하나를 정답으로 표시합니다: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지 않은 자는 「상법」상 이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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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청원경찰 법학개론] 20년 1회차
    「상법」상 보험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험계약은 보험증권의 교부가 있어야만 성립한다.
    2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청약하고 보험자가 승낙하는 구조이다.
    3
    타인을 위해서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4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해설

    보험계약은 당사자의 의사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불요식 계약이므로, 보험증권 교부가 있어야만 성립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보험증권은 계약 성립 후 보험자가 교부하는 증거증권일 뿐 성립 요건이 아니다.

    •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자의 승낙으로 성립한다.
    • 보험계약자는 타인을 위하여서도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보험자는 계약 체결 시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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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청원경찰 법학개론] 20년 1회차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전체를 무효로 한다.
    2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필수적으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야 한다.
    3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은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4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해설

    취업규칙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전체가 아니라 미달하는 부분만 무효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근로기준법 제97조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은 취업규칙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으면 취업규칙 작성·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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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청원경찰 법학개론] 20년 1회차
    행정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정부조직법」상 행정각부(行政各部)이다.
    2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주체이다.
    3
    국립대학은 영조물기관이다.
    4
    국립대학 총장은 행정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다.
    해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행정각부가 아니라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정부조직법상 행정각부는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부'로 열거된 기관이며, 그 아래 소속기관은 행정각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 지방자치단체는 독립한 법인격을 가진 행정주체이다.
    • 국립대학은 공적 목적을 위한 인적·물적 시설의 결합체인 영조물에 해당한다.
    • 국립대학 총장은 처분을 한 행정청으로서 항고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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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청원경찰 법학개론] 20년 1회차
    국가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국가배상청구소송은 민사소송으로 다루어진다.
    2
    입법작용(立法作用)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을 적용할 수 있다.
    3
    사법작용(司法作用)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을 적용할 수 없다.
    4
    도로ㆍ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해설

    법관의 재판 등 사법작용도 국가배상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법관이 위법·부당한 목적으로 재판하는 등 권한을 명백히 어긋나게 행사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다.

    • 국가배상청구소송은 실무상 민사소송으로 다루어진다.
    • 입법작용도 공무원의 직무행위로서 국가배상법이 적용될 수 있다.
    • 도로·하천 등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관리 하자로 인한 손해는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라 배상책임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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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청원경찰 법학개론] 20년 1회차
    공공부조(公共扶助)의 기본원리가 아닌 것은?
    1
    국가부담의 원리
    2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3
    보충성의 원리
    4
    현물지급의 원리
    해설

    현물지급의 원리는 공공부조의 기본원리가 아니며, 공공부조 급여는 오히려 현금급여가 원칙으로 설명된다.

    공공부조의 기본원리로는 생존권보장·국가책임(국가부담)·최저생활보장·보충성·무차별평등·자립조장의 원리가 꼽힌다.

    • 국가부담의 원리는 공공부조의 재원을 국가가 조세로 부담한다는 원리이다.
    • 최저생활보장의 원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한다는 원리이다.
    • 보충성의 원리는 자신의 자산·능력을 먼저 활용하고 부족한 부분을 국가가 보충한다는 원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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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청원경찰 법학개론] 20년 1회차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아래 글에서 설명하는 것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하는 행위
    1
    불심검문
    2
    보호조치
    3
    범죄진압
    4
    위험방지
    해설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은 불심검문이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불심검문은 정지·질문을 기본으로 하며, 질문 시 흉기 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 보호조치는 정신착란자·자살 기도자·미아 등 구호가 필요한 사람을 보건의료기관 등에 보호하는 조치이다.
    • 범죄진압은 범죄를 제압하는 활동을 뜻하는 일반적 용어로, 정지시켜 질문하는 행위를 가리키지 않는다.
    • 위험방지는 위험 발생의 방지 조치를 뜻하며, 의심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하는 행위와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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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청원경찰 법학개론] 20년 1회차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범죄의 예방 등에 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目前)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 ㉠ )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 ㉡ )할 수 있다.
    1
    ㉠: 조사, ㉡: 주시
    2
    ㉠: 경고, ㉡: 제지
    3
    ㉠: 조치, ㉡: 유도
    4
    ㉠: 협조, ㉡: 문책
    해설

    범죄 예방을 위해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긴급한 경우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경고는 범죄 예방을 위한 임의적 수단이고, 제지는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중대한 위해 우려가 있는 긴급 상황에서 쓰는 즉시강제 수단이다.

    • 조사·주시는 범죄 예방을 위한 이 조문의 조치 내용이 아니다.
    • 조치·유도는 법문에 규정된 표현이 아니다.
    • 협조·문책은 범죄 예방 조치와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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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청원경찰 법학개론] 20년 1회차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봉 등 경찰장구(警察裝具)의 사용 요건이 아닌 것은?
    1
    「민법」상 정당행위
    2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3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抗拒) 제지
    4
    현행범이나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방지
    해설

    '민법상 정당행위'는 경찰장구 사용 요건이 아니며, 정당행위는 애초에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의 개념이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2는 경찰장구를 현장에서 필요한 한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한다.

    •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는 사용 요건이다.
    •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제지는 사용 요건이다.
    • 현행범이나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는 사용 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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