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法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청원경찰 법학개론]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원경찰 법학개론] 20년 1회차
법원(法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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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문법은 사회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
불문법은 법의 통일·정비가 용이하며, 법적 안정성을 기할 수 있다.
3
영미법계 국가는 불문법인 판례의 법원성을 인정하고 있다.
4
조례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한 자치법규이다.
해설

영미법계 국가는 판례의 법원성을 인정하므로, 판례법이 불문법으로서 법원이 된다는 설명이 옳다.

영미법계는 선례구속의 원칙에 따라 판례가 이후 재판을 구속하지만, 대륙법계는 성문법 중심이어서 판례의 법원성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성문법은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사회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 단점이다.
  • 법의 통일·정비가 쉽고 법적 안정성을 기할 수 있는 것은 불문법이 아니라 성문법의 장점이다.
  • 조례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니라 지방의회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자치법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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