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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청원경찰 법학개론] 20년 1회차
법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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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가 아닌 재판 시의 법률에 따른다.
2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면 효력을 발생한다.
3
법률의 인적 효력으로서 속인주의는 영토주권이 적용되는 원칙이다.
4
대통령은 내란(內亂) 또는 외환(外患)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
해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불소추특권 설명이 옳다.

헌법 제84조가 이를 규정하며, 이는 대통령 직무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재판 시가 아니라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형법 제1조 제1항).
  •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30일이 아니라 20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생긴다(헌법 제53조 제7항).
  • 속인주의는 영토가 아니라 국적을 기준으로 법을 적용하는 원칙이며, 영토주권에 따르는 것은 속지주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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