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법률행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청원경찰 법학개론]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원경찰 법학개론] 20년 1회차
「민법」상 법률행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가 있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2
무효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3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4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표의자(表意者)의 진의(眞意)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해설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비진의 의사표시는 취소가 아니라 무효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민법 제107조 제1항은 비진의 의사표시를 원칙적으로 유효로 하되,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로 한다.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하고, 취소되면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본다.
  • 무효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1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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