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청원경찰 법학개론]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원경찰 법학개론] 20년 1회차
헌법개정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헌법개정 발의권자는 국회 또는 대통령이다.
2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3
대통령의 임기 연장을 위한 헌법개정은 불가능하다.
4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해설
대통령 임기 연장을 위한 헌법개정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다만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을 뿐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제안 당시 대통령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다.
- 헌법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발의한다.
- 국회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국회 의결 후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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